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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노조·부산시민단체 "해수부 부산 안착 위해 정책효과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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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착과 가족 지원 위한 주거 정책 필요"
"스마트 어업 대비…해수부 기능 재편해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해양수산부 부산 완전 이전을 앞두고 실효성 중심의 실행계획과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부산 안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관련해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7.21

윤병철 해수부노조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해수부 부산이전 준비 미비 상황을 비판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그는 "단식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방문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종합이전 방안 마련'이라는 약속을 받고 중단했지만 실질적 준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사전 검토와 공론화가 전제돼야 하며 단순한 이전이 아닌 국익을 위한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스마트 어업 등 급변하는 수산행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2차관 신설과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직원들의 가족 단위 정착 없이는 완전한 이전이 성립될 수 없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해수부 부산이전은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주권 확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이전이 조선·해운·항만 등 해양산업 기능의 통합과 산업 생태계 재편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는 조속한 정주환경 조성과 부처 내 기능 재편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정부와 부산시에 요구했다. 양측은 향후 현장 중심 실행 계획 마련과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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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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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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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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