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이유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정 갈등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1년 5개월이 넘어가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인과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체계 구축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범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도 검토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정 후보자 "의정갈등 정상화, 가장 시급"…"전공의 복귀, 협의체 만들 것"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물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의정갈등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전 정부는) 중장기 개편 방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 추계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정갈등 회복 방안에 대해 정 후보자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인,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논의하는 절차에 대해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를 위한 작업과 전문가들이 제도 개편을 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사직전공의 복귀를 위한 역할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히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 정 후보자는 "의료인력수계추진위원회를 두고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게 돼 있다"며 "대학 신설 등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예정인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 방안을 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공공병원 적자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의료개혁 거버넌스 안에 보건의료노조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 후보자 "돌봄통합체계 구축 시급"…"건보 지출 효율화, 국고투입 방안 검토"

정 후보자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돌봄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꼽았다. 돌봄통합서비스는 집에서 돌봄뿐 아니라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복지부 과제 중) 두 번째로 시급하다"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급여 범위 확대도 시급하게 챙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정 후보자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복지부의 미션"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돌봄체계 구축에 있어 인력 충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수당 또는 요양보호사 지원 센터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의지도 밝혔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돌봄 체계가 강화될수록 위협받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이 시작되는데 지출 조달 방법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작해 확대해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병 필요도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역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며 "수입을 늘리면서 지출도 효율화하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고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