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새 정부에 개헌 우선순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순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외교·부동산 공약과 조직개편 관련 국정기획위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분야 등에 대한 공약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보인다"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원칙은 이해하지만 실현하려면 낮은 수준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위원장은 "대선 공약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87년도 이후에 사용하고 있는 헌법이 보완돼야 할 부분이 통치구조말고도 많다"면서 "시각을 달리해서 통치 제도를 바꾸는 개헌이 아니라 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의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개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면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등 일부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권한 분산과 공공적 개헌 절차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5극 3특 체제(5대 메가시티, 3개 특화경제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3특 체제를 중심으로 생활 경제권이 기반이 된 실질적인 중간 정부를 만들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해수부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심각했는데 고착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는 지방 분권을 이야기한 것이지 지방 분산을 얘기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외교 분야와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통일외교 분야에 대해서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남북 대화의 선행"이라며 "기존의 조직을 통해 중장기적인 남북 관계 갈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대출 규제 정책은 한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를 유발한 세제 정책, 공급 정책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방편적인 정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 고분양가 문제 해소 등 구체적인 방안 등이 국정기획위에 내용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조 위원장은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정책 결정이나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해 반드시 기록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최소한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했는지 기준이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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