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나쁜 시나리오는 (미국)관세는 관세대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번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 = 이제 시장의 초점은 다음 인하 시점으로 쏠려있는 것 같은데요. 8월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10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기대 변화가 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연말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당초 생각하셨던 것과 비교해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 두 달 정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거래량이나 선행지표를 통해서 두 달 이후에는 확실하게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실제적인 부채 둔화를 확인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요.
▲이창용 총재 =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되느냐, 최종 금리를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연말까지의 금리라고 생각하면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내리는가 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두 개가 다 연관된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가계의 부채 규모는 이전에 이미 계약된 것들이 시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계부채 흐름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어서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가계부채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또다시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좀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피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저희가 8월이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할 수가 있냐,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가격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전망이 아까 1% 이상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고 그러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디다 더 무게를 둬서 금리 결정을 해야 될지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그때는 많이 나눠질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낮출지 그리고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미리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 하반기 미국 금리정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등은 여전히 탄탄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해외 포럼에서 파월 의장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미국의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 원/달러 환율 흐름이 지금은 좀 안정돼 있다고 보지만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곧 12조 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이게 경기회복세나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총재님도 최소 15만 원은 받을 수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디에 써야 민생회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이창용 총재=Fed 전망은 이번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계속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한테 얘기하는데, 파월 의장은 그날 패널에서도 얘기하듯이 본인의 임무는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다, 박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은 예전부터 명확하게 해왔으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텐데, 저희들이 뒤에 나온 Fed의 의사록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멤버간에 관세가 미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거냐 기조적으로 올라갈 거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에 따라서 관세 양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졌더라도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의사록을 보시면 굉장히 나뉘어진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월에 하냐 안 하냐 이것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거다, 다행히 7월에 노동시장이 좀 강력하게 나와서 시장의 보도가 나오는 것이 노동시장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안에서도 이견이 굉장히 많아서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의미를 갖냐면 미리 내려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자율 격차가 나니까 부담이 되니까 미리 내려주면 좋은데,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계속 지켜볼 텐데, 사실 저는 기계적으로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의 약세 트렌드는 지금 단기적인 것을 빼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트렌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예전보다 많이 줄은 상태지만 계속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에 관한 얘기는 지금 2차가 좀 더 늘어나서 13.9조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마이크로 자료를 써서 분위별 한계소비성향 같은 자료가 있어서 보면, 제일 저소득층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한 0.5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제일 고위층에서는 0.1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등을 하고, 이번에 차등 지급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지급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이, 그래서 2차 추경이 0.1% 정도 성장률을 올릴 거다 라는 것이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하고 다른 것은 차등지급도 됐고 또 전국에 대해서 지급이 됐잖아요. 특정 지역에 지급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 11월까지 쓰게 되니까 내년 초반되면 저희들이 마이크로 자료를 통해서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최근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관세협상 관련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쪽에서 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예상하신 바가 있으신지, 또 그 방안이 우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가계부채 상황만을 보면 지난해 여름이랑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길게 봐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총재님도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시는 이슈이기도 해서 좀 현 대책이 당장은 집값이나 거래량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반대로 풍선효과, 지역간 풍선효과도 있지만 규제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또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응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여당에서 총재님의 가계부채 관리 당부에 대해서 오지랖이 넓다,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조개혁 제언도 본분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미국과의 협상안에서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냐, 오지랖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진짜 오지랖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심이 많고 해외에 오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 문제는 한은이 맡은 업무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면 정말 오지랖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제가 답할 문제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지난 8월하고 비슷하냐, 비슷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8월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리 사이클을 낮추고 싶은데, 미국도 많이 낮추기로 하고 시장금리를 보면 금리를 낮출 걸로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고요. 그런데 그때 8월에 비해서는 지금 차이점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돼서 올라가는 스피드가 8월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 따지면 지금이 더 얼러트가 심합니다.
8월에는 그때 저희가 한 번 쉬고 봤을 때 '잡혔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번 쉬면서 잘했구나 생각도 하고,(금리인하) 실기론 가지고 많이 혼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해결이 금방 됐는데, 지금은 속도가 어떻게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그것을 잘 몰라서, 차이점 물어보시니까 그때보다는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다른 정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공급이 되든 더 추가적인 수요 정책이 되든 서울 지역으로 모이는 유입되는 것들을 막을 방법이 되든 다양한 측에서 지금 정부가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부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랖은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한국은행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인 페이퍼든 아니면 저희가 하던 일이든 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맨데이트이고 다 관련된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 맨데이트 하에서 그런 연구들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부동산 중에서 전세가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세금 이자가 일종의 월세 역할을 하는 걸 감안하면 집값보다 어찌보면 전세금이 금리정책에서 영향을 바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던 사례들도 있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전세금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 저희 스터디를 많이 해서 지금 보고서도 나갔을 거예요. 정책금융하고 전세금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이런 규제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저희 보고서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전세라는 제도 자체도 바꿔야 된다, 전세라는 게 과거에 금융시장이 발전되기 어려울 때 사적인 부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도가 정착이 돼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몇 억씩이나 되는 돈을 아무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담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금융안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전세제도를 바꿔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관행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데, 이번 대책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점은 갭투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목적의 것은 이번 제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세를 통해서 실수요하는 분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궁극적으로는 하여간 이 전세 제도에 대한 것은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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