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여한구 통상본부장, 5일 방미…농산물·자동차·구글지도 '3대 쟁점'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2:40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2:49

4일 저녁 출국…5일 USTR 대표와 협상
정부 "관세 일체 면제"…시장 개방 불가피
쌀 수입·자동차 규제·구글 정밀지도 쟁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5일 미국을 방문해 추가 협상에 나선다.

여한구 본부장은 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 참석해 이 같은 일정을 보고했다.

◆ "상호관세 유예 연장 적극 검토…관세 일체 면제 추진"

여 본부장은 "이번 토요일(5일) 워싱턴에서 미국 USTR 대표 등 고위급 관리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주요 이슈별 우리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 참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07.04 dream@newspim.com

여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실용주의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면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에너지 분야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우리측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관련 미국의 법제도 등 제약사항은 완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미국, 농산물·자동차 요구"…'구글 정밀지도 제공' 쟁점

여 본부장은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그는 "비관세 조치 분야에서는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본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농산물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과 구글이 요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제공도 쟁점이 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 참석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07.04 dream@newspim.com

이는 구글의 정밀지도 제공 요구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은 미국 업계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 측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적 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