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중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체계 개편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쟁점이 됐던 금융감독체계도 결정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긴 뒤 남는 금융감독 등 금융기능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한다. 두 기관은 각각 금융시장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쌍봉형 구조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03 dedanhi@newspim.com

3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 개편안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금융당국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당초부터 이견이 많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현재 국제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이전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처음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

쟁점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완전히 분리할지였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했던 기존 안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분리형 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감독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감원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수 차례의 논의 끝에 국정기획위 TF는 금융감독기관을 새로 구성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형태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부처를 기존 처에서 원으로 격상해 강화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감독 정책의 유기적 통합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결정안은 17년 만에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한 현 체제의 금융당국 개편안 이전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 이전 금융당국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재하고, 금융감독원이 실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 세 축을 통합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감독 집행은 금융감독원에 맡기는 금융위-금감원 체계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위의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은 정책을 맡는 기획재정부와 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돌아가게 된다.

국정기획위 TF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4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한 후 최종안을 만들 전망이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 논의 속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결정해 이번 주 내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향후 대통령실의 논의를 거쳐 전체 정부조직개편안이 정부안의 형태로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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