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진수 법무부차관 "검찰 수사, 과오 성찰해야…새 정부 검찰 개혁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1:45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6:46

이진수 법무부 차관 취임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0일 취임식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검찰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형사 수사를 주로 한 비(非)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다음은 이 차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열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전문>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 이제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신 법무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임 김석우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아직 장관님께서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행정의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법무부 업무의 방향과 구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삶을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동기 살인 등 강력범죄,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스토킹 범죄,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지능화된 사기․금융범죄 등으로 우리 이웃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핵심 부처로서, 우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합시다.

또한, 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 작용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마음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법과 제도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 기존 전례에 따른 관행적, 기계적 업무 처리가 아니라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법무․검찰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도 하늘이 주는 때인 천시(天時)는 땅이 주는 이로움인 지리(地利)보다 못하고, 지리(地利)는 사람의 화합인 인화(人和)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혼자서는 해나갈 수 없으며, 우리 각자의 능력과 경험,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3만 3000여 명 법무가족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법무부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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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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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