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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도 국민 앞에...특검, '지하' 고집 尹 포토라인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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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반조사실서 조사받을 듯...전직 대통령 예우 최소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모두 포토라인...특검 "특혜없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특혜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인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특검 측은 서울고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설치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하게 국민 앞에 윤 전 대통령을 세우기로 정했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檢 출석, 포토라인 앞에

과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보면 모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상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에 섰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봉화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 대검찰청에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려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말 없이 대검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혐의, 다스 실소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 앞에서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민생 경제가 어렵고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뇌물 322억원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 국정과 이권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 朴·李 조사실엔 침대·소파도...尹 편의시설 부족한 일반 조사실서 조사받을 듯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는 곳과 같은 곳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다 만들어졌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인력이 옆에서 같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조사와 관련해선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순전히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때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별조사실 안에는 침대와 소파 등 휴식시설이 마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보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 조사 시 출입방식과 관련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붙는 상황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뉴스핌과의 문자메시지에서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았더라도 28일 출석하나'라는 질문에 "출석이라는 의미는 고검까지 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측이 계속 공개 출입을 고수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안 되면 추후 방안에 대해선 별도로 내일(28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장 출입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10시 출석 의사를 밝힌 후 언론을 통해 지하주차장 출입 의사를 계속 밝힌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석 관련 준비 상황과 관련해선 경호처, 서울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협의는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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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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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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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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