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소통·균형·통합...이재명 대통령 3주 실용 앞세운 중도확장 기조 뚜렷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08:41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1:24

분배 대신 성장 강조...한미일 중심 균형외교
소통 강화...측근 중심 인사에 통합형 파격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지난 3주 행보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중도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념보다는 철저한 실리와 성과를 택했다.

분배 대신 경제 성장을 강조했고, 자주 노선을 앞세우기보다는 한미일 외교를 축으로 하는 균형 외교로 가닥을 잡았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과의 협치 모양새를 취했다.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민생 지원금은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 보편적 복지 대신 선택적 복지를 택했다. 측근 중심의 '믿을맨'을 기용하되 중도 확장을 위한 통합 차원의 파격도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입원중인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5 photo@newspim.com

무엇보다 경제 정책에서 성장을 강조했다. 역대 진보 정부의 분배 위주와는 사뭇 다른 기조다. 취임 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성장이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전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성장해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약속하며 기업인들에게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연락하라고 했다. 진보 정부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기업인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포석으로 읽혔다.

외교와 인사는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상 통화가 미국과 일본, 중국 순으로 이뤄진 것은 우리 외교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되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균형 외교 기조가 담겼다는 것이다.

외교 안보팀 인사도 균형에 방점이 찍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이고 청문회를 통과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통한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잘 풀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실용주의 인사다.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불발했지만 무난한 국제 외교 데뷔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조각 인사는 측근 중심의 '믿을맨' 기용이 중심축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하고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탁됐다.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측근 기용을 통한 안정 속 개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정권 교체 시 보통 모든 장관이 다 바뀌는 관례를 깬 일종의 파격이다. 전임 정부 인사를 기용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세 번 정도가 전부다. 국정 철학에 공감하고 일을 잘하면 누구든 기용한다는 실용 노선이 함축돼 있다.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논란이 상당하지만 국민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배어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기용도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 보수의 아성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은 보수의 텃밭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0% 이상을 득표했다. 여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다. 부산 출신인 전 의원 발탁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20조 2000억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도 추진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다. 진보 정부는 대체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은 보수 정권의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현장 소통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예고 없이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강홍수통제소, 울산 AI데이터센터 등을 잇따라 찾았다.

이 대통령은 25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다. 취임 3주 만이다. 대선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호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야당과의 소통 노력도 눈에 띈다. 취임 직후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했고, 20일엔 관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다. 아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자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협치의 긍정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의 3주 행보는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적 정책 기조를 보여줬다. 전체적으로 첫 출발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주류다.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력이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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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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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