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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에 유가 고공행진…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돌파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6:10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국제유가 하루새 7%↑
국내 물가 충격 우려…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키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출범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버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국제유가 '출렁'…국내유가도 반등 조짐

16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장보다 7.3% 오른 배럴당 72.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지난 2022년 3월 이후 최대 일간 상승폭이다. 이날 WTI 선물 가격은 한때 14%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같은 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7.0% 오른 배럴당 74.2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말까지 배럴당 60달러 초반에 머물렀으나, 최근 중동 지역에서 연이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70달러대로 고공행진했다. 이후 70달러 중반에서 등락 중이다.

이란 국기 옆으로 석유 생산 시설서 가스가 연소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새벽경 '일어서는 사자(Operation Rising Lion)' 작전을 전개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군 참모총장 등 주요 인물들이 사망하고, 우라늄 변환시설 등 주요 핵시설들도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밤 이란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등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보복 공습을 개시했다. 이후 양국 간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고, 15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란 에너지 시설을, 이란은 이스라엘 민간인 주거지역을 공격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국내유가는 아직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의하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5월 2주부터 지난주(6월 2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원 하락한 리터당 1627.7원, 경유는 2.9원 하락한 149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국제유가가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다음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국제유가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거쳐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를 거치는데, 최근의 급등세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조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비가 체감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부, '유류세 인하' 16번째 연장 결정…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한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다. 한국석유공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72%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에서 들어왔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30% 이상을 중동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 구조는 단순한 무역 의존을 넘어 국내 물가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석유는 제조업·수송·가정용 연료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생산비·운송비가 줄줄이 상승해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게 된다.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물가 흐름이 고점에서 완만한 둔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초래한 변수는 체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9% 오르면서 작년 12월(1.9%) 이후 5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6개월 한시로 시작했으나 일몰을 계속 연장해 왔다. 이번 연장을 포함하면 총 16번째로 일몰 기한이 늘어났다.

다만 인하폭은 지원 초기에 비해 축소됐다. 휘발유는 당초 30%였던 인하율이 5%포인트(p)씩 줄면서 현재 10%를 유지 중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5%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와 LPG는 리터당 각각 87원과 3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정치적·경제적 리스크 모두를 동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류세와 같은 세제 정책은 국민 체감도가 크고, 민심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반에 이를 되돌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기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유가 급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가격 전이 경로와 산업계 파급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 내외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 등이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하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6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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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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