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0년 근속에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서비스노동자 호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력 인정 없는 구조, 가족 생계 책임에도 월급 제자리"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사각지대 호소…"보장해달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ㅤ"요양보호사들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결국 최저임금이 제 임금이에요. 가장 힘든 건 임금이 적다는 것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한 달에 80만 원도 못 받고 있어요"

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 증언대회'에 참석한 요양보호사 노창옥씨는 이같이 말했다.

노 씨는 "한 달 최저임금이 209만 원일 때 (시간당 급여로 받기 때문에) 180만 원도 못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이라며 "방문 요양보호사도 월급제가 시행되면 고용과 임금이 안정될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2025년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 증언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및 임금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2025.06.09 chogiza@newspim.com

◆ 5년 이상 근무자 70%…절반 가량 월급 200만원 못 받아

이날 서비스연맹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550명 중 5~10년 근무자가 26.2%(406명), 10년 이상 근무자가 46.4%(719명)이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인 것이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48.5%는 월평균 200만 원 미만, 40.6%는 200만~25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다.

이승효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장기근속자가 70%가 넘는데도, 월급이 최저임금에 멈춰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국장은 "서비스연맹은 학교 비정규직, 마트(유통산업), 콜센터, 요양보호사 등 여성 노동자가 많은 직군"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시장은 중장년 여성의 생계형 일자리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에도 응답자 91.9%가 여성, 8.1%가 남성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는 50대가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8.2%, 60대 이상 8.6%, 30대 5.3% 순이었다.

생활비 중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은 식비(65%)였다. 이어 대출 상환(48.4%), 주거비(29.5%), 의료비(22.9%), 전기 냉난방비(20.5%), 교육비(19.3%) 순으로 집계됐다.

체감 물가 상승 속도와 임금 인상 속도를 묻는 질문에 물가가 훨씬 빠르다는 응답이 96.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물가가 훨씬 빠르다는 응답만 봐도 괴리가 있는 주장 아니냐"고 지적했다.

◆ "식비·차비 줄여도 생활고"…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사각지대 호소

증언대회에 나온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씨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수시로 병원에 가고 있어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며 "식비와 차비를 아끼느라 누군가 만나는 걸 삼가고, 30분 정도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요양보호사를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으로 거론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차등적용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일을 관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인 김영덕 씨는 "낮에는 시간당 8000원,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1만 1000원을 받지만, 기름값과 식사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며 "하루 열 시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일한 만큼 최소한만 보장해 달라. 특수고용직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방문 점검원인 이동춘 씨는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유류비, 주차비, 식대, 제품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볼펜도 자비 지출해야 한다"며 "정규직이 받는 비용들을 제외해 (시급을) 산정했더니, 방문점검원들의 최저 시급은 4520원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책임을 못 지면 정부가 나서서 방문점검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