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은 2일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을 방해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전 차관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정치 재판이며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사진=최정호]2025.05.02 lbs0964@newspim.com

이어 "이 정도의 사안으로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를 봉쇄하려는 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의 전례 없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 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12·3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와 12·3 내란 세력의 준동은 민심의 큰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빼앗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우리는 끝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며 "나 역시 익산 시민과 함께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낡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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