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역량을 강화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한 빈집정비TF를 행안부 내에 설치해 운영해왔다.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와 시도의 '빈집 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법률과의 빈집 정의 및 관리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의 빈집 관리업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의 발생부터 철거·활용까지 생애주기별 현황 관리를 강화한다. 빈집 데이터를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빈집과 생활인프라·인구통계 등의 데이터를 연계해 지역 맞춤형 활용 및 확산 예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는 직접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들을 위한 주거·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뉴:빌리지 사업'에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법인이 빈집을 매입·활용하는 '빈집 허브'도 2026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관리업무 매뉴얼도 수립한다.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해 소유자 통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 완화 조치를 확대하고 빈집 관련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출발점으로 삼고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정비 인센티브 및 용도변경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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