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인상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을 춤추게 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인세를 원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했다"며 "이유는 세금이 너무 적게 걷힌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6조원 적자, 2024년 31조원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해서 나라살림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입 증가 전망을 근거로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논리라면, 반도체 때문에 금년(104조)과 내년(194조)에 세입이 급증하니까 법인세는 다시 깎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세수부족 때는 난리치던 이재명 정권이 세입증대에는 입꾹닫"이라며 "그저 많이 걷어서 많이 뿌리고 싶은 게 좌파의 속성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업과 가계가 풍족해서 춤을 춰야 나라가 산다"며 "그래서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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