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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흡사한 '공급망 쇼크' 미·중 타결돼도 후폭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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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항만 마비
공급망 재편 어려운 이유
극적 타결 돼도 후폭풍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금융시장을 강타한 데 이어 글로벌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미국 소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2주 이내에 매대가 텅 빌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화물이 4월 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인상한 이후 60% 급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흡사한 공급망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멈춰 서는 주요 항만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항만에 정박 중인 미국행 컨테이너 선박이 약 40척으로, 4월 초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다.

해당 선박들은 32만개의 컨테이너를 운반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올린다고 발표한 직후보다 3분의 1 가량 줄어든 수치다.

중국의 미국행 컨테이너 선박 추이 [자료=블룸버그]

또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선박 예약이 전 산업에 걸쳐 60% 이상 감소했다.

중국산 수입품의 미국 입국 관문에 해당하는 로스앤젤레스(LA) 항만은 5월4일부터 한 주 사이 화물이 1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망 데이터 업체 비지온에 따르면 이미 4월 중순 기준 기본형 20피트 컨테이너 선박이 1년 전보다 45% 급감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존 덴턴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무역 업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을 지켜보기 위해 거래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이지웨이 에어 프라이트는 중국의 미국행 화물이 관세 인상 이후 대략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고, 케세이 퍼시픽은 관세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대만 컨테이너 해운 업체 TS 라인스는 최근 아시아에서 미국 웨스트 코스트를 오가는 서비스 라인 중 하나를 중단했다. 수요 급감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해운 데이터 업체 씨-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중국과 로스앤젤레스(LA)를 오가는 컨테이너 선박의 취소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5월로 예약됐던 컨테이너 선박의 취소가 20건으로, 4월 6건에서 크게 뛴 것. 컨테이너 25만개 이상의 물량이 취소된 셈이다.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5월5일부터 4주 사이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항해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예약이 3월 초 이후 4주간에 비해 25% 가량 감소했다.

◆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얼어 붙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공급망의 재편이 포착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세계 5위 컨테이너 운송사인 하팍 로이드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화물 예약 가운데 약 30%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반면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수출 업체들의 대미 거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상하이-LA 간 컨테이너 선박 운임 [자료=드류리 월드 컨테이너 지수]

일례로, 미국 운동화 유통 업체 토포 애슬레틱은 중국 업체들과 거래에서 발을 빼고 베트남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씩 두 차례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 거래처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는 제안을 해 왔는데 관세가 145%로 뛰면서 생산 비용보다 세금이 높아졌고, 양측 모두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는 설명이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섬유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관세로 인한 앞으로 가격 인상 폭을 예측하는 일조차 어려워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중국산 물품이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미국에 들여진 뒤 최종 소비자들이 찾는 매대에 오르기까지 2~4개월 걸리는데 최근 2개월 사이 관세가 10%에서 145%로 뛰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수입 업체들은 말한다.

연방 세금 정책을 위한 세금 재단 센터의 에리카 요크 부대표는 CNBC와 인터뷰에서 "145% 관세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비즈니스가 전면 마비될 위기"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밀어내기 식으로 거래를 앞당기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화물 예약 플랫폼 프라이토스의 주다 레빈 리서치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90일 유예 기간 동안 미국 수입 업체들이 계약과 운송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은 생산 및 조립 라인을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전시키고 나선 한편 미국 기업들은 중국 수입품을 대체할 다른 거래선을 찾는 데 혈안이다.

일정 부분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재편될 여지가 높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 십년에 걸쳐 구축된 공급망을 하루 이틀 사이에 재편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 미중 극적 타결 돼도 문제, 왜 = 양측의 공급망 마비로 인한 충격이 아직 미국 가계나 최종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않았지만 조만간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토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공급망 마비로 인한 충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흡사할 전망"이라며 "소매 업체와 로지스틱스, 화물 운송 업계까지 연쇄적인 파장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감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 천개의 크고 작은 미국 기업들은 5월 중순까지 재고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컨테이너 물동은 이미 크게 줄었고, 양국 정책자들은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월마트와 타겟 등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유통 업계 경영자들이 경고한 대로 앞으로 1~2주 사이 대형 매장의 매대가 텅 비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플로리다 주의 완구 업체 베이직 펀의 제이 포맨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가 말 그대로 마비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피해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매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1~2주 이후에는 심각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양측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후폭풍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화물 업계가 수요 둔화를 반영해 운송 능력을 축소한 상황. 양국의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갑작스럽게 물동량이 늘어나면 공급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운송 지연과 비용 상승 등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팬데믹 기간 당시 컨테이너 운임이 네 배 치솟고, 화물선이 항구에 몰려 정체됐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운 컨설팅 업체 베스푸치 마리타임의 라스 옌센 최고경영자는 "항구에 물량이 급증하고 결과적으로 트럭과 철도에도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항만 시설은 안정적인 거래 흐름을 위해 설계됐고, 물량이 갑자기 끊어졌다가 다시 갑작스럽게 밀려들어오는 상황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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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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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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