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보험수수료 개편 갈등 최고조...당국 '일정 강행' VS GA '단체행동'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7일 06:00

금융위 "30일 설명회 예정대로 개최"...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는 '연기'
GA, 금융위 주최 TF회의·설명회 불참...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개편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수수료 개편이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관련 일정 일체를 '보이콧'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29일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를 열고 GA업계 등과 최종 의견을 조율한 뒤, 30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GA협회가 지난주 당국의 보험 수수료 공개 강행 방침에 전격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GA협회는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TF 회의 불참 의사를 전달하고 단체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GA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당국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가 의미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0일 설명회를 열고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yunyun@newspim.com

금융당국은 GA업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유관단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예정대로 30일 설명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정리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29일로 예정된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는 5월로 연기됐다. 금융위 측은 판매수수료 관련 추가 협의가 필요해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쟁점 관련 최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일정을 미뤘다"며 "설명회 이후 입법예고 기간 등에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된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3~7년 분할지급(이연분급제) ▲GA 설계사 '1200% 룰' 등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부당 승환(갈아타기)과 설계사 이직, 불건전 영업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 상충 문제로 보수 구조 공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미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연도별 채널별 불판율 [자료=금융감독원]2025.04.25 yunyun@newspim.com

그러나 GA업계는 개편안의 핵심인 판매수수료 공개와 7년 분할 지급 방안에 대해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설계사 98.1%가 수수료 공개에, 97.7%는 수수료 분할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며 80.5%는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GA협회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이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심각한 생계 불안정과 설계사-소비자 간 신뢰도 훼손, 나아가 설계사 이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판매수수료 4년 분급을 도입하면서 설계사의 41%가 이탈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판매수수료 규제체계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2025.03.31 yunyun@newspim.com

수수료를 직접 공개하는 대신 보험 가격지수 등으로 대체하는 안을 냈지만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GA협회 소속 설계사 18만명 중 13만명(72%) 이상이 개편안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어 국민 청원 운동과 함께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GA업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설명회와 연기된 회의를 통해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