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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 하락장에서 빛나는 '부머 캔디' 버퍼 ETF 인기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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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하락으로부터 보호하는 '버퍼 ETF'
4억달러 가까이 유입되며 불티나게 팔려
옵션 활용한 설계로 100%까지 하방 보호
은퇴자와 보수적 투자자들 사이 인기 급증

이 기사는 4월 23일 오후 1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을 방어하는 이른바 '버퍼 상장지수펀드(Buffered ETF)'가 올해 들어 인기다. 불확실성이 짓누르는 최근 투자 환경에서 증시 하락 시 손실을 제한하면서도 상승 시에는 수익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버퍼 ETF가 리스크 관리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버퍼 ETF 수요와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와중에 올해 시장에 진입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이달 초 세 번째 버퍼 ETF 출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어 '부머 캔디(Boomer Candy)'라는 별명까지 얻은 버퍼 ETF의 작동 원리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봤다.

◆ 버퍼 ETF 시장 규모 급증

버퍼 ETF가 최근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하방 위험을 제한하는 대신 상승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구조인 만큼 불확실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안전장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4월 초까지 투자자들은 버퍼 ETF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구조화된 결과(structured outcome) ETF' 또는 '정의된 결과(defined outcome) ETF'로도 알려진 이 투자 상품은 현재 약 400개에 달한다. 이들 상품은 총 700억 달러에 가까운 운용 자산을 보유 중이며, 이는 2018년 2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에 대비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4월 첫째 주 버퍼 ETF로의 자금 유입은 3억9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주 2억610만 달러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버퍼 ETF의 인기도 함께 오르고 있음을 방증한다.

◆ 버퍼 ETF의 작동 원리와 구조

① 완충 효과와 상한선의 이해

2018년 미국 시장에 처음 등장한 버퍼 ETF는 말 그대로 '완충(buffer)'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다. 버퍼 ETF는 기초 자산(보통 S&P500 지수)의 하락을 일정 수준까지 방어해주는 버퍼(buffer·손실 하한)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승 시에는 캡(cap·수익 상한)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된 구조화 상품이다.

예를 들어 10% 버퍼와 15% 캡을 가진 ETF는 기초 자산이 10%까지 하락하더라도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하고, 상승 시에는 최대 15%까지 수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품은 주로 옵션 전략을 활용하여 구현되며, 상승을 제한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손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구조다.

팩트셋의 로이스 그렉슨 수석 ETF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ETF의 탄생 배경은 시장 조정 시기에도 투자자들이 시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한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② 옵션 전략 통한 구현: 풋옵션 매수 & 콜옵션 매도

버퍼 ETF는 기초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기초 자산에 대한 옵션 전략을 구사한다. 기초 자산의 하락을 대비해 풋 옵션을 매수하여 버퍼 역할을 하고, 기초 자산의 상승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받아 풋옵션 비용을 상쇄한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복잡한 옵션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운 만큼 ETF 형태로 이러한 전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구체적으로 버퍼 ETF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에 대해 미래에 미리 정해둔 가격에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사고, 풋옵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나중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콜옵션(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파는 전략을 취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손실 하한까지는 하락장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날 수 있다. 반대로 상승장에선 수익률에 적용된 수익 상한 때문에 기초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 결과 기간 끝에 시장 수익률이 ETF의 상한선을 넘어서면 투자자는 그 추가 이익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다.

③ 결과 기간의 중요성

버퍼 ETF는 정해진 결과 기간(outcome period, 보통 1년) 동안 위로는 캡으로 불리는 상한선을, 아래로는 버퍼로 불리는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수익과 손실이 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펀드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과 같은 12개월의 결과 기간을 가진다. 최근에는 3개월, 6개월 등 더 짧은 기간의 버퍼 ETF가 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 기회가 늘었다.

주목할 점은 결과 기간이 끝나면 ETF는 새로운 버퍼와 캡이 설정되어 다음 기간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종료되는 10% 버퍼가 있는 12개월 ETF는 1월 1일에 재설정된다.

◆ 버퍼 ETF 시장의 성장과 배경

①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버퍼 ETF 시장

버퍼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버퍼 ETF의 몸집을 불리는 데 일조했다.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대폭락 장에서 버퍼 ETF가 선방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당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DR S&P 500 ETF 트러스트(SPY)'가 연초 대비 30% 이상 손실을 기록한 반면 대다수 버퍼 ETF의 손실은 10~20%에 그쳤다. SPY가 31.2% 폭락하는 사이 '이노베이터 S&P 500 파워 버퍼 ETF-2월물(PFEB)'은 낙폭이 18.6%에 불과했다.

모닝스타의 재커리 에반스 애널리스트는 "팬데믹과 2022년 베어마켓과 같은 시장 하락기가 버퍼 ETF의 인기를 촉진했다"면서 "이러한 펀드는 종종 월초에 자금 유입의 대부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에반스는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펀드가 제공하는 안전장치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점점 더 버퍼 ETF로 몰려든다"고 덧붙였다.

② 최근 트렌드: 불확실성 속 버퍼 ETF로의 자금 유입

버퍼 ETF 시장의 선두 주자인 이노베이터 ETF는 지난 4일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로 시장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투자자들이 손실을 제한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버퍼 ETF 거래량이 약 8억5000만 달러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노베이터 ETF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팀 어바노비츠 이노베이터 최고투자전략가(CIS)는 "투자자들은 보복 관세, 특정 제품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한 법적 도전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안정성을 찾아 버퍼 ETF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CFRA 리서치의 ETF 연구 및 분석 책임자인 아니켓 울랄은 "2025년 버퍼 ETF로의 자금 순유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관세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 시장에서 더 많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며, 이는 일부 하방 보호를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다양한 버퍼 ETF 상품 유형

① 주요 상품 라인업 및 특징

현재 미국에서는 이노베이터뿐만 아니라 퍼스트 트러스트 등 여러 자산운용사가 S&P500과 나스닥100 등을 기초 지수로 하는 버퍼 ETF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기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 진입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3개월마다 재설정되는 버퍼 ETF를 1월, 2월, 3월에 출시하기도 했다.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이노베이터의 주요 상품으로는 '이노베이터 U.S. 에쿼티 버퍼 ETF 시리즈(BJAN, BFEB, BMAR 등)'와 '이노베이터 U.S. 에쿼티 파워 버퍼 ETF 시리즈(PJAN, PFEB, PMAR 등)', '이노베이터 U.S. 에쿼티 울트라 버퍼 ETF 시리즈(UJAN, UFEB, UMAR 등)'가 있다. S&P500 지수를 추종하며 월별 시리즈로 출시되는 이들의 버퍼 범위는 각각 9%·15%·30%로, S&P500지수가 9%·15%·30% 하락할 때까지 손실을 보전하게 설계됐다.

퍼스트 트러스트의 '타겟 아웃컴 ETF 시리즈'는 다양한 버퍼와 캡을 제공한다. 이중 'FT CBOE 베스트 U.S. 에쿼티 버퍼 ETF 시리즈(FJAN, FFEB, FMAR 등)'는 10% 하락까지 보호하고, 'FT CBOE 베스트 U.S. 에쿼티 딥 버퍼 ETF 시리즈'는 30% 하락까지 방어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에 '골드만삭스 미국 대형주 버퍼 1 ETF(GBXA)'와 '미국 대형주 버퍼 2 ETF(GBXB)'를 내놓은 데 이어 4월 1일 '골드만삭스 미국 대형주 버퍼 3 ETF(GBXC)' 출시를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S&P500 지수를 추종하며, 3개월의 결과 기간 동안 초기 5% 하락 이후 추가 10%의 손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ETF 사업에 진출한 알리안츠도 보험 배경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정의된 결과 ETF'를 개발해 냈다. 4월에 출시된 '알리안츠IM U.S. 에쿼티 버퍼15 언캡드 4월 ETF(ARLU)'는 손실을 15%로 제한하고 12개월 결과 기간 동안 처음 3%의 수익을 취한다.

페이서의 '구조화된 결과 전략(SOS, Structured Outcome Strategies) ETF'는 다양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상품을 제공한다. '페이서 스완 SOS 플렉스 ETF 시리즈(PSFD, PSMD, PSFM, PSFJ 등)'는 다양한 하락 완충 수준(10%, 20%, 30%)과 상한선이 있다. 

② 혁신적인 상품 개발 동향

최근 버퍼 ETF 시장은 다양한 혁신을 통해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9%, 15%, 30% 등 몇 가지 버퍼 옵션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5%부터 100%까지 다양한 범위의 버퍼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아이셰어즈 라지 캡 맥스 버퍼 6월 ETF(MAXJ)'가 100% 하방 보호를 제공하는 대표 상품 중 하나다.

총 자산운용 규모가 9억600만 달러에 이르는 'FT 베스트 U.S. 에쿼티 버퍼 ETF - 2월(FFEB)'은 시장 손실의 첫 10%에 대한 버퍼를 제공하며, S&P500의 상승 수익을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고 최대 14.5%까지 따라간다.

반면 최대로 손실을 방어하는 4800만 달러 규모의 'FT 베스트 U.S. 에쿼티 맥스 버퍼 ETF- 2월'은 100%의 손실에 대한 버퍼를 제공하지만,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단 7.12%로 제한된다. 앞서 언급한 MAXJ도 12개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상승폭을 10.6%로 제한한다.

S&P500과 나스닥100 외에도 러셀2000, MSCI EAFE, 신흥시장, 특정 섹터 ETF 등 다양한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버퍼 ETF가 출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추종하는 버퍼 ETF부터 특정 섹터나 지역에 초점을 맞춘 상품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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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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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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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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