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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무인창고 현금 수십억 절도' 40대 창고관리자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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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7억원 훔쳐" vs 피고인 "43억원만 훔쳐"
재판부 "43억원 절도…여전히 피해회복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무인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창고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앞서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창고에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씨가 피해 신고 금액인 약 67억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심씨 측은 43억원만 훔쳤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했다고 인정하는 43억원을 초과해 약 67억원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의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사용 중인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절취했다"며 "범행의 배신적인 성격이나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수법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절취액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으며 그 피해의 회복도 피고인의 반성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닌 방대한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로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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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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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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