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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첫발은]② 판치는 가짜뉴스·음모론…"강력 처벌해야"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4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9일 08:01

'영장 발부 판사, 경찰관 중국인', '중국 간첩 체포'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론에…선관위, 보관함 CCTV 공개와 시연 진행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강력 처벌하는 제도 필요"
"정치인 국론 분열 책임 묻고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 진행'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112 신고가 폭주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도 범람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으로 중국·북한과의 커넥션으로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

가짜뉴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만들어졌다.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측도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안 모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가짜뉴스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2월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고,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2025.04.04 mironj19@newspim.com

◆ 6·3 조기대선 앞두고 고개 드는 부정선거 의혹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음모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이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라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도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정선거 규명 없는 조기대선 거부운동' 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곳곳에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사전투표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조기대선이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안에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부정선거 의혹 등 대응 전담반'을 설치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과정부터 투표함이 개표소로 전달되는 방식과 개표 등의 과정 전반을 공개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3.05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들 "가짜뉴스 생산·유포 강력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 문제가 기저에 있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경우,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도적으로 자기 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고, 상대 진영은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기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법제화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병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로지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의 행태가 가장 심각하다"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대중연설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높이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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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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