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전쟁] 유럽 재무장…글로벌 방산 산업 구조적 변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2일 07: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돼 온 미국 중심 안보 체제의 균열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며,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방어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나토(NATO) 집단방위 의무(헌장 제5조)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유럽 각국의 안보 불안을 키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장기화 역시 유럽이 냉혹한 현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2월 28일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설전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지난 2월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무례하다", "미국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유럽에서는 "미국 의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위기의식이 급속히 퍼졌다. 유럽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례 없는 재무장과 방산 독립에 나서고 있다.

◆NATO 안에서 무게중심을 옮기는 유럽

NATO는 여전히 유럽 집단방위 체계의 중심축이지만, 내부 구도는 빠르게 변화할 참이다. 지난달 9일, 유럽연합(EU)은 총 8000억 유로(약 1284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 조달에 1500억 유로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나머지 6500억 유로는 각국이 자체 조달하게 된다. EU는 국방비 지출 한도를 대폭 완화해, 향후 4년간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현재 EU 평균 국방비 비율(1.99%)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단합과 힘을 통해 유럽 방위동맹(Defense Union)을 구축할 때"라며, "GDP의 3%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U가 추진하는 재무장 계획의 구심체는 '의지의 연합(Union of Will)'이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유럽 자체의 방산 공급망과 군수 능력을 자립시키겠다는 전략적 방향이다.

지난 3월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벨기에 본부에서 기자회견 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유럽이 구매하는 무기의 약 80%가 비(非)유럽산"이라며, 유럽산 무기 조달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 핵미사일 등 각종 무기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유럽 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데 몇 년은 걸린다. EU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넓혀나갈 가능성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 독일, 전후 최대 군비 확장…'부채 브레이크' 해제

유럽의 경제 대국 독일은 오랫동안 고수해 온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규정을 완화하고, 전후 최대 규모의 군비 확장에 나섰다. 독일 주요 정당들은 5000억 유로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향후 12년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을 개정했다.

현재 독일의 정규 국방 예산은 연간 500억 유로 수준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추가 편성된 1000억 유로 특별예산은 2027년까지 소진될 전망이다.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독일이 독자적으로 안보를 책임지려면 현재 GDP 대비 2.1% 수준인 국방비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독일은 자국 방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업체 라인메탈(Rheinmetall)은 지난해 2월 자국 내에 신규 탄약 공장 건설을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연간 약 7만 발의 포탄을 생산한 라인메탈은 올해 생산능력을 약 70만 발로 10배 늘렸으며, 2027년까지 연간 110만 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6월 6일 촬영된 독일 니더작센주 운터뤼스에 있는 라인메탈 공장 생산라인에 있는 링스 보병전투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유럽 핵우산 제공 본격 시사

프랑스는 유럽 안보의 보증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대국민 연설에서 "유럽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미국 핵우산에 대한 대체 옵션을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는 약 2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운용 가능 공군 기지는 4곳이며, 프랑스 소유의 핵탄두는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 '라팔'과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서양 균열(미국과 유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지난 트럼프 1기 때의 2019년부터 나토가 '뇌사' 상태라고 경고하며, 유럽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그의 메시지가 더욱 강력해졌다. 프랑스의 '핵우산론'에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가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달 18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공군의 핵억지력 강화를 위해 라팔 전투기 추가 도입 등 국방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동부 뤽세유 생 소베르의 공군기지를 방문, 이곳에 2개 비행대(약 40대)를 추가 배치하고, 2035년 무렵엔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탑재한 차세대 라팔 전투기도 배치하며 기지 현대화를 위해 약 15억 유로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 3월 18일 프랑스 동부 뤽세유 생 소베르의 공군기지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공군기지는 미라주 2000-5 전투기 26대를 보유한 곳으로, 나토의 공중 방어에 핵심 기지 역할을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유럽 대륙은 전쟁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무장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프랑스 말고도 자체 무장에 나선 유럽 국가는 늘고 있다.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계기로 국방예산을 향후 10년간 3000억 크로나(약 44조 원) 증액하고, 현재 GDP 대비 2.4%인 국방비 비율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덴마크도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약 11조 원) 추가 편성한다고 발표했으며,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현재 7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과 크로아티아도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비(非)EU 국가인 영국도 2025∼2026회계연도 국방비를 22억 파운드(약 4조 원) 올려 GDP의 2.36%로 늘릴 계획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의존했던 유럽 안보 질서는 이제 자력국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각국이 스스로 무장에 나서면서, 세계 방산 시장 역시 유럽 국가들의 부상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다.

wonjc6@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