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기업이 관세 충격에 대응하도록 25조원 이상의 금융자금이 투입된다. 수출바우처 예산도 1000억원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25조원+α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과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수출바우처 확대에 나선다. 관세 충격을 직접 받은 자동차·부품 업계를 위한 2조원 추가 정책자금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도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코트라,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관세대응 상담창구 및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00억원으로 확대돼 유동성 위기 기업에 힘을 보탠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관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병행된다.

수출 물류비 바우처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올해 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자금도 신규 편성됐다. 남미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K-박람회 확대와 FTA 조기발효, 해외 인증비용 지원 등도 수출 다변화의 핵심 축으로 포함됐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의 첨단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을 통해 조기 착수를 유도하고,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우대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에 총 1조8000억원, 이차전지 산업에는 2025년 기준 7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초격차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로 타격을 입은 유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도 병행해 국내 생산과 고용 기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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