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임대차 2법 개편 등 기존 규제 완화 정책을, 야당의 경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 각종 세금 부과 등 규제 강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공통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최소 두 달간 모든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강화' 일변도를 보이며 집값 폭등을 겪었던 만큼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거래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나며 집값이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조기 대선 확정… 여·야, 부동산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 확보 '사활'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은 윤 정권이 추진해왔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폐지, 임대차 2법 개선 등 기존 규제 완화 정책을 담은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 각종 세금 부과 등 규제 강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급 대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야당 역시 중도층 표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실질적인 혜택보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우상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약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경우 앞선 문재인 정부때와 같이 다주택자 중과세나 보유세 인상 등 규제 강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이 폭등한 바 있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기 이전 매수에 나설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강화로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면서 "서울의 공급 물량도 줄어드는 만큼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대선을 통한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울 경우, 정비사업지, 역세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재유입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주도 또는 시장 개입 강화 기조가 예상될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尹정부 부동산 정책·관련 법안 '전면중단'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최소 두 달 동안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역시 전면 중단된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힘을 쏟았다.

다만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차기 정권에 따라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 가격을 공동주택 기준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를 추진해 2023년부터 지난 2020년 현실화율(69%)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 개편도 불투명한 상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폐지 수준의 손질'을 공언한 뒤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개시했지만 대선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공론화 작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초환을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재초환 폐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꾸준히 추진돼 온 사안이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개편 역시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시행령을 고쳐 임시 방편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씩 유예해 왔다. 현재 오는 5월 9일까지 중과 기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로 차기 정권의 방향에 따라 다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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