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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두 번째 탄핵에도 흔들림 없다...재계 '탈정치화'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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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의 교훈...지나친 유착은 오히려 '독'
정치권과 거리두기...민원 제기도 협·단체로 '투명하게'
정경유착 청산·ESG 강화...글로벌 신뢰 확보에 초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재계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계는 '정치권과의 밀착이 오히려 리스크'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자율경영, 기술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탈정치화' 흐름이 본격화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욱 명확해졌다. 기업들은 정치권 접촉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ESG 경영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두 번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재계는 정치 의존을 넘어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탄핵이 촉발한 재계 '탈정치화' 흐름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맞았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정치적 혼란을 '탈정치화'라는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정경유착 관행과 관치경제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고, 기업들은 정치권과의 거리두기, 자율 경영, 기술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산업계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과거 '정치와의 연결'이 더는 경쟁력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재계는 정경유착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했고, 이는 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대한 대기업들의 이탈이다. SK, LG, KT 등 주요 그룹들이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한때 정부 정책 파트너였던 전경련은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산업계 신뢰를 잃고 중심축에서 밀려났다. 이는 재계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려는 흐름의 시작점이 됐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환담을 마치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수개월간, 정부의 정책 결정력은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오히려 대규모 투자와 구조 개편을 감행했다. 삼성전자는 15조원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했고,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대규모 라인 증설을 단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 시기 정치 외풍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야로 꼽혔다. 글로벌 D램·낸드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총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이 곧 신뢰로 이어지는 시장 중심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후 재계는 보다 노골적인 '정치 거리두기' 전략을 펼쳤다.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배구조 투명화 등으로 외부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벗어나는 변화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채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명하려는 흐름은 신생 IT·플랫폼 기업들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애초부터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고, 이는 탈정치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가 더 이상 산업계의 '우군'이 되기 어려운 시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충격은 오히려 한국 산업계에 스스로의 체질을 점검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 대통령,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사진=대통령실]

◆문재인·윤석열 정부 거치며 심화된 정치권 거리두기...실리 찾기 나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재계의 '정치권 거리두기'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그룹들은 탄핵 정국 직후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며 정치권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이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국경제인협회(FKI)'라는 이름으로 재편되며 과거의 정치적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다. 이는 재계가 정치적 지원보다 시장 자율과 독립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총수들의 행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공개적 접촉을 최소화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도 '경제외교'라는 비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지난 2023년 9월 19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재계의 정부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처럼 물밑 접촉이나 비공개 로비를 통한 규제 완화 요청이 아니라, 경제단체 주관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공식 제안 방식이 일반화됐다. 특히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의 이슈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경제단체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 시장과 투자자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점도 정치 리스크와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경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 고도화,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신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정치권과의 지나친 유착이 오히려 기업에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재계는 이 교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더 멀어진 '시장 중심 자율 경영'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두 번의 탄핵 여파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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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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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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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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