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 '고무신을 신은 판사' 김홍섭이 그립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 권력의 압력 받자 검사직 때려 치고 돼지 키워
도시락 싸들고 고무신 신고 출퇴근 한 대법원 판사
'사형수의 아버지', '사도법관'으로 불린 시대의 정신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법부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몰려 있다. 지금 국민은 판사들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 판결을 위해 오직 필요한 것은 '정의'다. 길지 않은 사법부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정의'를 실천하여 거의 유일하게 존경받는 판사가 있다. 판사 김홍섭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도법관'으로 추앙받는 판사 김홍섭. 2025.03.24 oks34@newspim.com

 

김홍섭(金洪燮, 1915~1965)은 청빈한 법관의 대명사였다. 타락하면 곧바로 '법비'나 '법꾸라지'가 되는 법조계에서 공정성을 지켰던 인물이었다. 신념에 입각한 판결을 하면서도 풍류를 아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사도법관' 혹은 '고무신을 신은 판사'라고 불렀다.

전라북도 김제 출생.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1939년 일본대학(日本大學)에 입학하여 2년 만에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귀국 후 김병로(金炳魯)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활약하다가 광복이 되자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담당하여 명성을 떨쳤지만, 그해 9월 검사직에 대한 회의를 느껴 사임했다. 그 뒤 당시의 대법원장이던 김병로의 간청으로 법조계에 복귀, 서울지방법원 판사·고등법원 판사·지방법원장·대법원 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가 아직도 회자(膾炙)되는 것은 청렴강직했던 삶에 있다. 그는 평생 부인이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양복은 한 번도 맞춰 입은 적이 없었다. 구두도 한 번 안 신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슬하에 8남매를 두고 가장으로서 짐이 무거웠지만, 어떤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청렴한 삶을 둘러싼 일화는 넘쳐난다. 검사였던 그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맡아 양심에 따라 수사권을 지휘하고자 했지만,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검사직을 내던지고 한강변 뚝섬에서 닭과 돼지를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판사 김홍섭. 2025.03.24 oks34@newspim.com

김홍섭은 한국 전쟁 직후 서울로 환도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끊어진 한강 다리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한 시민들이 부역자로 몰리고, 이웃집 장독에서 간장을 가져다 먹다가 잡혔다고 특수절도죄로 재판정에 선 이들을 앞에 두고 자책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재판할 수 있는가. 국민을 이 같은 처지에 몰아넣은 자들은 누구인가.' 본인도 가족들을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박봉을 쪼개서 그들을 돕기도 했다.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김홍섭 판사는 스스로 사형수의 대부를 자처하여 틈날 때마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오갔다. 1956년 1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을 암살한 허태영 대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김홍섭 판사의 인도로 가톨릭에 귀의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김 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평소 많은 독서와 사색을 즐겼던 김홍섭 판사의 수상집 '무상(無常)을 넘어서'는 아직까지도 읽히는 책이다. 그 책에 쓴 법에 대한 단상은 오늘에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법을 예장처럼 차리고서 근엄·자중하는 사람.
법을 보신처세 도구로 삼아 변융자재로 구사하는 사람.
법을 장난감 딱총처럼 휘두르면서 때때로 세간을 놀래어 주는 사람.
법을 빨간 넥타이처럼 목에 달고서 장식에 이용하는 사람.
법을 양식 바가지처럼 꽁무니에 차고서 염치없이 쫓아다니는 사람.
법을 경이원지(敬而遠之)는 하지만 끊어 팽개칠 용기도 없어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법을 사갈같이 엽기하는 사람.
법을 악마처럼 증오하는 사람.

이 책에는 그가 쓴 희곡도 수록돼 있다. 그는 '최대의 오판'이라는 희곡에서 인류 최대의 오심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장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내려지는 재판 장면, 창세기에 하와가 뱀의 꾐에 빠져 죄를 짓는 장면'이라고 기술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김홍섭의 에세이와 희곡을 수록한 책 ' 무상을 넘어서'. [사진 = 바오로딸]  2025.03.24 oks34@newspim.com

1960년 대법원 판사로 발령받았던 김홍섭은 5.16 쿠데타를 비판하다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좌천되었다. 1964년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간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3월 16일에 51세의 아까운 나이에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 '사랑과 청빈의 삶' 그 자체를 몸소 실천했다.

여담이지만, 김홍섭 판사의 장남인 김정훈은 사제의 길을 걷고자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사제가 되기 직전인 1977년 그곳에서 불의의 등반사고로 불과 30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발간된 유고집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를 읽다 보면 김 판사의 장남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산과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oks34@newspim.com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24 oks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