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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참전용사 질병 상이등급, 포괄적으로 살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4:57

관할 보훈지청, 사망 기록만 보고 상이등급 저평가
중앙행심위 "보훈지청 처분 위법"…행정심판 결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고엽제 후유증을 오래 앓은 참전용사인데도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에 근거해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다계통위축증을 앓았는데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계통위축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계통위축증은 임상적으로 손 떨림 등 파킨슨 증상을 보이지만, 파킨슨병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속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월남전 참전용사 A 씨에게는 2018년경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다.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다가 2020년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 당시 A 씨는 이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였다. 대부분을 자택에서 누워서 생활하던 A 씨는 2023년 6월경 폐렴 발병 이후 다음 달인 7월 사망했다.

A 씨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은 A 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했다. 당시 보훈지청은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른 기저질환과 폐렴에 의한 와상상태(보행불가능)로 보고 비교적 낮은 등급인 7급으로 정했다.

중앙행심위는 A 씨에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다계통위축증이 아니고서야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만한 다른 질환은 없다고 봤다.

또 A 씨 상이등급을 기존 등급 '7급 4115호'보다 높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4급 41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 씨 사망 전 촬영된 영상자료와 치료기록, 서면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르면 다계통위축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 양측에서 고도로 나타나고 중등도로 몸의 중심을 침범,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희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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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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