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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정책 전문가' 서왕진 "전문성 확고한 정치인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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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21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모범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던 일화까지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최고위원과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겸하며 당내 정책을 주로 총괄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64년 전남 영광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서울대 신문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시민운동을 하며 환경문제를 접했고,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 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 등을 거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특보로 임명돼 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서왕진 의원. 이하 서)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입니다.

-(윤) 정책이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은 전공을 뭐 환경 기후 이쪽으로 하셨지만 다른 거를 또 다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 그게 이제 저한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게 제가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실련은 옛날에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백화점식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많이 다뤘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네트워크이 좀 비교적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분야의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또 연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있으면 그 분야를 담당하는 운동 단체들이 중심에 서지만 다른 분야의 운동 단체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힘을 이렇게 싣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사회적 정책 아젠다 이런 것들이 낯설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 네트워크이 좀 비교적 원만하게 연결될 수가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마추어였죠.

-(윤) 그때 당시에 좀 추진했던 정책이나 관련해서 캠프에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서) 그 당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아주 초기에 박원순 후보하고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뤘던 게 아주 기억에 남고요. 나중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소위 상대 경쟁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책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박원순 후보는 기존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생활 밀착형 아젠다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예를 들면 마을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지만 어떻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 마을 공동체처럼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또는 복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냐 또 도시에서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기후 문제에 좀 대응할 거냐 이런 그런 그 정책들은 당시에만 해도 일반 정당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제들이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주제들을 다뤘던 게 좀 기억에 남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 성공했던 정책이 또 있을까요?

▲(서) 예. 제가 이제 그 선거를 마치고 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 이제 박원순 당선자하고 바로 시청에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정책특보를 맡아가지고 서울시 이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시장님하고 늘 의논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2011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벌써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사라졌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뉴타운 문제가 전임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이명박 시장 때 막 활성화를 해가지고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면서 뉴타운 문제가 그냥 어마어마한 이슈였거든요.

이명박 전 시장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막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잠깐 그거는 부동산 버블이 있을 때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지구 지정을 해놨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무슨 사고 파는 것도 힘들고 건물을 뭐 이렇게 새롭게 개보수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이 되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개발을 한다고 그래놓고 내 재산권만 묶어놓고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두 그룹의 주민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눈빛들이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시장이 보궐선거로 새로 당선이 됐으니까 현장도 가고 지역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랑 저희들이 쭉 가면은 길 양쪽으로 한쪽에는 뉴타운 개발을 계속 해달라고 주장하는 주민들 한쪽에는 빨리 중단하고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따라오는데 양쪽 다 눈빛이 정말로 이렇게 이 고통과 갈등 속에 그러면 낯이 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서울시 수백 곳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장 큰 숙제였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했던 많은 일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좀 생태친화적인 도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굉장히 우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만든 전력을 서울로 가져오려면 송전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송전선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아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굉장히 큰 갈등이었어요.

기후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원전 1기만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자고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하는 정책 캠페인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시민단체 캠페인이 아니라 서울시라고 하는 주요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그거를 이제 기획했던 게 제가 중요하게 했던 역할이라서 그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 외에도 뭐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따릉이 따릉이가 초보적인 수준으로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따릉이를 굉장히 여러 곳에 설치하고 어디든지 편하게 타고 또 어디든지 세워둘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 늘려서 따릉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한 거 뭐 그런 것도 제가 시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없는 재원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 서울역 그래서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서울역 옆에 그게 이제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거기가 남대문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였거든요.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였는데 그게 굉장히 낡아서 그거를 아예 허물고 새로 건설할 거냐 아니면 아예 없앨 거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책 제안을 선거 때 공약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행 전용로로 바꾸자 보수를 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그래서 지금의 서울로 7017 일종의 보행 산책로로 해서 즐기는 분들은 편안하게 지금 즐기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꽤 제가

-(윤) 많이 하셨네요.

▲(서) 들어보니까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하신 거 그러니까 정책특보 역할만 한 4년 했고요. 네 비서실장을 한 2년 했고 나중에 또 서울연구원장을 한 4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10년 가까이 서울시 관련된 일을 했다고

-(윤) 그러네요. 10년 10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작년 총선에 국회에 입성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 총선 직전까지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 서울연구원장을 2021년 정도까지 했었고요. 마치고 나서는 서울시립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활동을 하면서 2022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지난 대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꽤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고 정말 아쉽게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때 참여했던 꽤 많은 좋은 전문가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난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방 소멸 문제 인구 소멸 문제, 기후 문제 또는 정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대안을 좀 미리 만들어서 우리는 정책 전문가들이니까 다음 대선까지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든 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개혁 진영이 집권에 성공하면은 그런 정책들이 좀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런 활동을 대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총선 직전에 사실은 정치 개혁 문제가 이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연동형 비례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전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조차도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고민을 한참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제가 참여하고 있던 대전환 포럼의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시민운동 쪽에서 정치 개혁 활동을 많이 했던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그룹들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는 이탄희 지금 민주당의 민병덕 그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이런 분들이랑 하니까 용혜인 의원도 있네요.

병립형으로 후퇴해서는 안 되고 다당제 구조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선거법을 어 연동형 비례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활동의 와중에 조국 대표를 만나서 조국 대표가 고민하고 있던 논의를 하면서 조교 혁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저는 좀 힘을 싣게 됐었죠.

-(윤) 그러면 총선 직전에 조 전 대표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서) 원래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윤) 원래는 언제부터 잘 아는 사이셨던 건지?

▲(서)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도 했지만 소위 사법개혁에 관련한 굉장히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학생운동에 같은 범주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운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고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알고 지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워낙 이제 어렵고 힘든 자리였고 그 와중에 또 소위 윤석열한테 이제 소위 검난에 휩싸여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못 보고 지내다가 21년이죠.

21년 연말에 정치에 참여해 볼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선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건지 어떨 건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라도 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저는 뭐 그거는 이미 하고 있던 일이었으니까 조국 대표랑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이 포럼을 만들어서 한 서너 차례 정치 세미나 정책 세미나를 함께 열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정책 논의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할 거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를 21년 연말부터 함께 계속 쭉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조국 대표가 창당도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나서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당을 함께 만들고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윤) 그러면 의원님도 21년 말부터 혹은 22년 초 제안이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국회의원 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가

▲(서) 예 뭐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연도를 막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네요. 22년 대선이 있었고

-(윤) 저도 잘못 얘기했어요. 24년 작년

▲(서) 24년 총선이 있었고 조 대표랑 만나서 의논한 건 23년

-(윤) 네 23년

▲(서) 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선 이후에 뭔가 좀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고 저는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 정책을 확정하고 또 제도로서 정착시키고 또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또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작동이 돼야지만 정책이라는 게 가동된다 이런 거를 너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외곽에서 조언하고 자문하는 전문가 역할을 좀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뭐 그런 바람이 있다고 길이 쉽게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마침 이제 조 대표하고 그런 논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뭐 창당을 하고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그거를 확신하기 힘들잖아요. 더구나 새로운 창당에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 대표를 돕고 조 대표랑 함께 당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참여한 거고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획해서 만든 창당 동지라고 할 수 있죠. 영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오히려 함께 준비하고 만들었고 나중에 비대위원으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식은 영입 3호 이렇게 해가지고 영입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저는 오히려 영입해야 될 분들을 찾고 지원해 주고 조 대표 돕는 역할을 오히려 한 거죠.

-(윤) 초창기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당에서 의원님의 활약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정책위장 하셨고 최고위원 나가셨고 이후에 지금 다시 또 그 혁신 정책 연구원장도 맡고 계시고 너무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서) 네 조 대표님이 좀 저를 괴롭혔죠. 많이 그 당을 처음 만들 때부터 정책 논의를 함께 했었고 제가 오랫동안 그런 정책 활동을 서울시에서 했던 거라든지 포럼 활동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혁신당이 이제 초기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총괄해서 맡아달라 해서 창당하면서부터 제일 처음 당직으로 정책위의장을 저한테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당 활동을 할 때는 혁신 정책연구원장을 좀 겸해서 왜냐하면 아주 창당 초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위와 연구원이 함께 좀 힘을 합쳐 가지고 뭔가 끌어가 줘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었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기 혁신 단계에서 가장 1번 과제였지만 동시에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책 비전을 준비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잘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검찰 개혁은 이제 조국 대표나 우리 박은정 의원이나 뭐 황운하 원내대표나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사회 정책 분야는 제가 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그렇게 맡았던 것 같고요.

조 대표님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는 또 당의 의사결정과 지도 체계 자체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에 또 나가서 최고위원 역할을 좀 빈 자리를 맡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역할을 많이 맡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조국 혁신단 자체가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투표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큰 성과를 냈지만 그래도 12명 의원이잖아요.

12명 의원이 동분서주 해야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국민들이 했던 기대에 비해서 작은 의원으로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꽤 열심히 뛰어도 잘 보이지 않는 아마 윤 기자님은 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 말고도 나머지 의원들도 굉장히 바쁘게 뛰는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윤) 혼자서 몇 개의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쁘시고 한데 이제 그런 게 좀 홍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서) 윤 기자님이 그래도 많이 챙겨주셔서 늘

-(윤) 네 저는 혁신당 담당이니까. 또 혁신당이 보면 비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역구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지역구에 살지 않아도 되고 없으니까 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고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비례 국회의원으로서 지내는 점에 대한 고충 그런 게 좀 있다면요.

▲(서) 사실 요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너무 많은 일정과 시간들이 뭐 원래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너무 일정도 많고 다 힘든 것 같아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힘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지역구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지방에 지역구가 있는 분들 주말이면 꼭 내려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1년 내내 쉬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대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어서 나은데 상황이 좋다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게 주말이면 항상 광장에 나가야 되고 일정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비대위원의 자유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는 사실은 조국 혁신단이 아까 의원이 12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도 당을 다 만들어서 또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기 혁신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광주 호남이거든요. 광주 호남에서 사실은 1등으로 비례 투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광주 호남 유권자들이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또 부응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되는데 묘하게 광주 호남 출신 광주 출신 광주 전남 출신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 당에 전북에는 이제 강경숙 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당을 또 건사하고 최근에는 그 시당 안에 지역위원회를 또 꾸려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광주를 가서 광주시당 또 우리 광주 당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해야 돼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윤) 그냥 똑같이 바쁜

▲(서) 바쁘다

-(윤) 의원님의 22대 국회 지상 과제는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요.

▲(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를 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온 뒤로는 완전히 그게 또 사라지고 오히려 퇴행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기후 에너지 정책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도 만들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하도록 좀 잘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이번 상황과 사태를 슬기롭게 잘 마무리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 헌정을 존중하는 세력들이 정권 교체를 잘 이루고 특히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또 민주주의의 한계라든지 권력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혁신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서 지금의 이 거대 양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진영 정치 이거를 좀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좀 열어 나가는 것 그러려면 사실은 두 당 말고 다른 작은 정당들이 제 역할도 하고 또 조정하고 중재도 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조금은 열린 유연한 다당제 구조를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치 개혁 과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이번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기후 문제 정치 개혁

▲(서)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 된다면 그 두 가지고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은 정치 개혁과 함께 이제 검찰 개혁 이것이 핵심 사명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의원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서) 조금 늦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본격 뛰어든 셈이어서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사실은 초선이긴 하지만 초선이 금방 이런 이야기하는 게 무섭습니다마는 큰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또 아주 대중적으로 아주 재미있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어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전문성이 이 정치 영역에서 잘 이렇게 발휘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전문성이 아주 확고한 정치인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전문성이 그냥 뭐 외부 그냥 일반 교수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입법이나 제도화를 잘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에서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인

-(윤) 완벽한 정치인인데요.

▲(서) 전문성도 있고 일을 할 줄 아는 정치

-(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서) 특히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유능한 정치인이 된다면 저로서는 과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저도 의원님이 꼭 그렇게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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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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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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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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