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6일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의 원인에 대한 무지를 자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후광을 얻으려 애쓰는 모습은 서울시민의 수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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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2024.11.12 leehs@newspim.com |
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경제 성장론을 논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원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구호 아래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민간주도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부의 낙수효과라는 신화를 맹신했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고 믿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은 정반대였다. 법인세 완화와 긴축재정 기조는 국가재정을 악화시켰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대규모 세수결손을 초래했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재정 운용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도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인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지난 2년 7개월 동안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정책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붕괴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경제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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