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단독] 임종석의 경문협, 北TV 수신 안되는데도 '저작권료' 챙겨..."봉이 김선달식" 비판 제기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09:14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5: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성채널 중→러 변경에 지난해 6월 중단
방송사 "정상 수신 불가해 사용에 어려움"
2005년부터 40억원 北에 건네거나 공탁
"북한의 무단 사용에는 손 놓아"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위성채널 교체로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의 화면을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경문협)이 '저작권료' 명목으로 1년 가까이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온 단체로, 지난 20년 동안 40억원 안팎의 돈을 북한에 건네주거나 법원에 공탁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서울=뉴스핌] 조선중앙TV의 간부와 기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5.03.20

20일 통일부와 국내 방송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해 6월 말 북한이 조선중앙TV 해외 송출을 위한 위성을 중국 '차이나샛'(ChinaSat 12)에서 러시아 위성인 '익스프레스'(Express 103)로 변경하는 바람에 방송 수신이 어려워졌는데도 그동안 수 억원의 돈을 저작권료 명목으로 걷어왔다.

한 공중파 TV방송 관계자는 "러시아 위성 주파수가 국내 5G 이동통신 전파와 혼선을 일으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TV 정상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튜브의 북한 영상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저작권료 시비 등을 우려해 경문협에 이전처럼 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문협은 저작권료 징수의 명분을 찾기 위해 5G 전파가 없어 북한방송 수신이 가능한 서울 외곽지역에 위성시설을 세우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부와 국정원 등 대북 부처들의 경우 정보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5G 간섭이 없는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 집에 설치한 수신시설로 북한TV를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민간방송사와 공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경문협은 남북 간 방송‧출판 등 저작권 교류 사업을 명목으로 2004년 1월 창립된 단체로 임종석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아 주로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북한TV 영상을 사용하는 대가를 받아 북한에 건네주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05년 첫 지급을 시작으로 7억9000만원을 직접 북한에 전달했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 피격‧사망하면서 대북송금이 중단됐다.

경문협은 이후에도 국내 방송사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억원 정도를 대북송금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귀환 국군포로가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이 공탁금으로 집행하려는 판결을 2020년 7월 내리자 경문협은 "조선중앙방송위는 북한 당국과 별개"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경문협의 활동을 두고 북한의 한국 방송사 영상 무단 사용 등에는 아무 말 하지 못하면서 우리 쪽에서만 돈을 챙겨 북한에 건네주는 행태라는 비판과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TV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5.03.20

특히 북한TV가 지난해 10월 남북 간 도로를 폭파‧차단하는 장면을 담은 한국 측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 "보기에 좋고 우리 의도에 썩 맞아 쓴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한 대목을 두고서는 '경문협이 남북 간 저작권 계약을 제대로 체결한 게 맞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북 전문매체의 한 대표는 "북한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데도 저작권료 명목으로 돈을 계속 받는다는 건 '봉이 김선달식' 아니냐"며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문협의 일방통행식 저작권료 징수행위가 '남북 저작권 교류'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임 씨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경문협 측은 임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장직을 사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신임 이사장 선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