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해제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을 다시 규제 대상으로 묶는 '극약 처방'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020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오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일부 해제했다. 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호가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올 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은 11곳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3곳으로 늘었다. 거래량 또한 급증했다. 지난해 1000건에서 2000건이 되기까지 13주가 걸렸던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량은 최근 4주로 줄었다. 

오 시장은 해제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투기성 거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토허제는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로,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기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비율이 상승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오던 강남3구 외 주민의 강남3구 진입비율이 2월부터 반등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여만 가구)를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지정 효력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자치구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허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이어간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불가피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주택 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허구역 재지정 안건은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보에 게재될 방침이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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