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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선호 국방부장관'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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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초대형 민가 오폭 사고 11일만에
육군 '30억' 무인기·'200억' 헬기 충돌
軍 총체적 기강 해이·부실 비판 쏟아져

'50만 大軍' 국방부 수장 넉달째 대행체제
인력·시스템 갖춰져도 모자랄 판에 '격무'
정부·국회 잘 검증, 김 대행이라도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아침 '격노'(激怒) 했다고 한다.

지난 6일 공군의 초대형 포천 민가 오폭 사고에 이어 불과 11일 만인 17일 오후 육군 무인정찰기(UAV) 헤론이 착륙 중 육군 기동헬기(KUH-1) 수리온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헤론은 3대를 도입하는데 400억원이 들어갔다. 기동헬기 수리온은 1대 가격이 200억원이다. 충돌한 무인기와 헬기 1대는 전소됐다. 또 다른 헬기도 외부가 긁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사실상 비상사태 '살인적 격무' 가중

공군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난 지 11일 만에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났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군(軍)의 총체적 기강 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쇄도했다.

김 대행은 평소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 대행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연이은 군 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강 다잡기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 차관이 넉 달째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함께 50만 대군(大軍)을 이끌고 있다. '작은 정부'라고 할 만큼 국방부는 현안 대응과 함께 군사대비태세 임무가 항상 산적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안전·인명 사고가 발생할지 항시 노심초사 긴장 속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방부다. 대북 감시와 경계, 도발에 대비한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방부도 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럴 정도로 업무가 많고 강도도 세고 긴장의 연속인 국방부를 김 차관이 장관까지 대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살인적인 격무(激務)가 아닐 수 없다.

평시도 아닌 사실상 비상사태 속에서 더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대행 주변에서는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안규백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김 대행, 私心이 없는 사람"…여야 좋은 평가

김 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군인과 직원들은 한결같이 "생각이 아주 깊고 사심(私心)이 없는 예비역 군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미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동맹관이 명확하고 확고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국방부 수장(首長)으로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과 함께 중심을 잡고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與野)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나 기각과 상관없이 군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임명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확고한 균형감각과 정치적 중립의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김 대행만 한 국방부 장관감도 지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김선호 국방장관 원포인트 카드'를 한 번 써봤으면 한다. 군이라는 조직은 항상 적의 도발과 안전·인명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 속에서도 군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직무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방부와 일선 군의 근무 기강이 해이 해지고 이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국방장관 공백에 따른 군의 크고 작은 사고를 막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 군의 사고와 북한 도발의 사후 대응은 결코 안 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自省' 필요하지만 육군총장도 임명 검토할 때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도 국방부와 정부가 잘 검증해서 여야 정치권도 모두 인정할 만한 새로운 육군총장을 임명할 때가 됐다. 계엄 사태의 주범인 육사와 육군은 뼈를 깎는 성찰과 더 많은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도 국민의 용서를 받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일선 군의 기강 이완 현상을 보면 새로운 육군총장의 임명을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났다.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태를 나름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나 육군 모두 자업자득의 리더 공백 상태다. 하지만 빈 자리가 너무 커 보이고 갈수록 조직 이완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와 부실이라는 비판에 앞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잘 검증해서 제대로 갖춰주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시계'가 그리 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이 있어 '거대한 국방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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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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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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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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