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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혁신 위해선 산업체계 180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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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0주년 기념…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근본 전략 제시
박상우 국토장관, 맹성규 국토위원장 등 축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과제로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을 소개한다.

건설업 산업체계 대전환의 세부 과제 체계도.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 불황으로 건설업 자체의 본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건산연은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중점가치를 재정립했다. 법체계 전환과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는 한승구 건산연 이사장의 개회사, 이충재 원장의 환영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상 축사로 문을 열었다.

한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오늘 세미나가 건설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는 복합적이고 근원적이기에 기존 방식만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부에서는 ▲건설산업 리버스의 필요성과 체계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의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건설산업 혁신의 배경과 현재 직면한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2부 토론 세션은 황기연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 ▲이복남 서울대 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한승헌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 ▲박수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박수진 교수 등 업계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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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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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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