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농업근로자 보호책 강화....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박현국 군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내실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농촌 일손부족 해소할 것"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위해 추진해 온 농촌인력 수급 시책이 속속 결실을 맺으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봉화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농업 인력 고령화 등의 심각한 일손부족 타개위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 왔다.
봉화군의 2년여에 걸치 이같은 노력은 지역 농업경영의 두드러진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고추, 수박 등 노동집약적인 작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이모작이 활성화되면서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왔다.
이와함께 농업 은퇴시기 연장, 휴경농지 감소, 농촌 빈집 감소 등 그간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효과도 거뒀다는 평이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 다변화 및 확대
봉화군은 국제적 환경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위해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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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146명이었으나 2023년 557명, 2024년 69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7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으로 2022년 대비 6배나 증가했다.
기존에는 베트남 하남성 단일 지자체에서 인력을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과 추가 MOU를 체결했고, 2024년에는 베트남 화방현과 스리랑카 등으로 MOU 체결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는 5개국 6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봉화군에 입국해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총 70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며 그중 오는 3월 20일에는 베트남 하남성에서 38명, 캄보디아에서 16명 등 총 54명이 입국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농촌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안정됐다. 2022년 농촌 인건비는 일급 13~15만원까지 상승됐으나 현재는 11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중소농가 지원
하루나 이틀 단위의 단기간 고용인력이 필요한 중소 농가를 위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농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봉화군은 단기간 일손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봉화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2023년 2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4명으로 확대되고, 인력 중개 실적도 연인원 1187명에서 36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신청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예산 2억30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춘양농협을 신규 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
또 봉화농협과 춘양농협은 50여 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올해 운영할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작업에 나서게 된다.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속도'
봉화군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력 중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옛 봉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기숙사 18실(72명 규모), 인력중개사무실, 다목적실, 근로자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에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숙사가 건립되면 현재 3곳으로 분산돼 운영 중인 근로자 숙소와 중개사무실, 식당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농업근로자 운영의 효율성과 농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내외국인 혼합 농작업반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봉화군의 내국인 농업근로자 보호위한 시책도 눈에 띤다.
내국인 고용인력은 외국인에 비해 나이가 많아 신체 능력이 부족하지만 농가 소통과 영농 경험이 풍부해 내국인을 찾는 농가 수요도 꾸준하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에 집중된 인력 운영을 분산하고, 내․외국인이 혼합된 농작업반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봉화군은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 인력 안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촌 인력 수급이 안정화돼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