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입지부터 비용·법령까지 디지털트윈국토로 한 눈에..."공장 인허가 컨설팅 해드려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1:00

국토부·산업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원하는 입지에 공장(업종)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주변 토지,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변 시설, 인프라는 괜찮은지 등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디지털 트윈국토'를 활용해 공장인허가에 대한 사전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열고 시범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알렸다. 현장간담회도 함께 가져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소개 [자료=국토부]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공장설립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팩토리온'에 접속해 시범지자체 대상으로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지자체는 ▲경기 파주·오산 ▲강원 원주·철원·평창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곳이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단은 공장 설립 인허가에 이번 서비스가 높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공장 인허가를 맡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어려운 공장 설립 인허가 과장을 디지털 트윈국토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진 만큼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