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범죄 근절 '총력'…특별단속 강화·비대면 거래 원천 차단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6:00

정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유흥업소·공항만 등 연 2회 범정부 특별 단속
조직보강·AI 도입 등 온라인 유통 단속 강화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상향 시범사업 추진
합성마약 대응강화…식욕억제제 제조량 통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유흥업소와 공·항만 중심으로 연 2회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국제우편물도 판별한다.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인상 시범사업 계획안을 연내 마련하고, 투약이력 의무확인 약물은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합성마약 대응 강화 차원에서 식욕억제제는 수요량을 사전 예측하고 제조량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불법 마약류 압수량이 2022년 804.5킬로그램(kg)에서 2024년 1173.2kg으로 지속 증가세다.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은 이 중 같은 기간 624kg에서 878kg로 늘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 가운데 60%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기관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연 2회 정부 합동 특별단속…AI로 온라인 유통·국제우편물 점검

우선 유흥업소와 공·항만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반기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찰과 세관은 지난해 12월 신설한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검찰청은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 디지털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방지한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한다.

온라인 마약유통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 및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3.06 sheep@newspim.com

정부는 수사 조직을 보강하고, 국제 공조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이달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 텔레그램 등 SNS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오는 6월에는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수사관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개편한다.

경찰청은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한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오는 4월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도 공동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수사관을 파견,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AI 기술로 고위험 국제우편물을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 드론을 활용,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 대상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의사가 새로 처방하기 전 과거 투약이력을 의무 확인하도록 의료단체와 협의한다. 그간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를 실시한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은 14% 감소했다.

◆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상향…식욕억제제 수요 예측해 제조량 통제

보건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 마련한다. 올 4분기에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독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한다.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전국 소년원과 교정시설, 청소년쉼터 등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 수준에 따라 한걸음센터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연계한다. 복지부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경기 용인·경북 안동 3곳 확대한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3.06 sheep@newspim.com

중독 치료 및 재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환자의 치료보호 종료사실은 재활기관에 통보한다. 재활기관은 환자 스스로 지역 여건과 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선택하도록 사전 안내한다.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보건소 등을 통해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을 오는 9월 마련한다.

마약류 범죄 기소유예자 가운데 투약사범 대상으로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을 지난해 88명 배출한 데 이어 올해까지 누적 3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하수도에서 마약류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현재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34곳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조사를 보강한다.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약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마약 대상으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합성마약의 수요 예측량을 산출,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익 배정량을 통제한다. 통제 항목은 식욕억제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 분석하는 기술도 연내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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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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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