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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대출금리 내릴까…은행권, 혼란 속 가산금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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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년 4개월 만에 2%대로…이자부담 완화 기대↑
우리은행, 대출금리 선제적 인하…타행 영향 불가피할 듯
당국 "가계대출 관리하되 금리는 인하" 골치아픈 은행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으면서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인상된 대출금리도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나서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드라마틱한 체감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은행도 더욱 엄격해진 당국의 대출 관리 기준과 금리인하 여론 속에서 고심이 큰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제적 인하에 나선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 역시 대출금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 등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눈에 띄게 인하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됐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한 이유는 은행들의 가산금리에 있다. 또 이 가산금리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가계대출금리는 코픽스·금융채 5년물 같은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이 최종 금리다. 가산·우대금리가 은행 재량에 가깝다면 지표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 움직인다. 기준금리 인하 시 지표금리가 하락해 최종적으로 대출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기준금리와 함께 지표금리 역시 계속 하락세였지만,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정부 압박에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해 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리인상을 강제한 적 없다고 하겠지만 은행으로서는 당국 기조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될 시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경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증권가 등 시장에서 예상된 결정이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시장은 금리인하가 예상되면 이를 시장에 선반영한다. 지금 금리는 이미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를 보면 지난 두 달간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지난해 11월 3.37%에서 올해 2월 3.08%로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역시 지난해 12월 말 3.089%에서 2월 현재 2.97%로 내려갔다. 지난해 10월, 11월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낮출 무렵, 코픽스는 같은 해 8월 3.36%로 전월 대비 0.06%p 하락하는 등 이미 세 달간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시장에 선반영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한은이 반년 가까이 통화정책을 완화 중이고, 당국도 은행들에게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달 25일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퍼스트펭귄으로 나선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대출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다른 은행들도 발을 맞추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은행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한 수요억제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당국은 올해부터 월·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당국은 대출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은행들로서는 매월, 매 분기마다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이달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0.2%포인트(p)씩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부터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상향조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창구에 방문하는 주택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정책금융상품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인데 정책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고객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은행으로서는 고객의 여건에 맞는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최대한 현실적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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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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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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