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으면서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인상된 대출금리도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나서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드라마틱한 체감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은행도 더욱 엄격해진 당국의 대출 관리 기준과 금리인하 여론 속에서 고심이 큰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제적 인하에 나선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 역시 대출금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 등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눈에 띄게 인하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됐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한 이유는 은행들의 가산금리에 있다. 또 이 가산금리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가계대출금리는 코픽스·금융채 5년물 같은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이 최종 금리다. 가산·우대금리가 은행 재량에 가깝다면 지표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 움직인다. 기준금리 인하 시 지표금리가 하락해 최종적으로 대출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기준금리와 함께 지표금리 역시 계속 하락세였지만,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정부 압박에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해 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리인상을 강제한 적 없다고 하겠지만 은행으로서는 당국 기조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될 시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경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증권가 등 시장에서 예상된 결정이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시장은 금리인하가 예상되면 이를 시장에 선반영한다. 지금 금리는 이미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를 보면 지난 두 달간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지난해 11월 3.37%에서 올해 2월 3.08%로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역시 지난해 12월 말 3.089%에서 2월 현재 2.97%로 내려갔다. 지난해 10월, 11월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낮출 무렵, 코픽스는 같은 해 8월 3.36%로 전월 대비 0.06%p 하락하는 등 이미 세 달간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시장에 선반영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한은이 반년 가까이 통화정책을 완화 중이고, 당국도 은행들에게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달 25일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퍼스트펭귄으로 나선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대출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다른 은행들도 발을 맞추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은행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한 수요억제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당국은 올해부터 월·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당국은 대출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은행들로서는 매월, 매 분기마다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이달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0.2%포인트(p)씩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부터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상향조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창구에 방문하는 주택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정책금융상품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인데 정책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고객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은행으로서는 고객의 여건에 맞는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최대한 현실적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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