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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대출금리 내릴까…은행권, 혼란 속 가산금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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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년 4개월 만에 2%대로…이자부담 완화 기대↑
우리은행, 대출금리 선제적 인하…타행 영향 불가피할 듯
당국 "가계대출 관리하되 금리는 인하" 골치아픈 은행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으면서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인상된 대출금리도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나서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드라마틱한 체감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은행도 더욱 엄격해진 당국의 대출 관리 기준과 금리인하 여론 속에서 고심이 큰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제적 인하에 나선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 역시 대출금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 등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눈에 띄게 인하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됐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한 이유는 은행들의 가산금리에 있다. 또 이 가산금리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가계대출금리는 코픽스·금융채 5년물 같은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이 최종 금리다. 가산·우대금리가 은행 재량에 가깝다면 지표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 움직인다. 기준금리 인하 시 지표금리가 하락해 최종적으로 대출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기준금리와 함께 지표금리 역시 계속 하락세였지만,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정부 압박에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해 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리인상을 강제한 적 없다고 하겠지만 은행으로서는 당국 기조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될 시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경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증권가 등 시장에서 예상된 결정이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시장은 금리인하가 예상되면 이를 시장에 선반영한다. 지금 금리는 이미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를 보면 지난 두 달간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지난해 11월 3.37%에서 올해 2월 3.08%로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역시 지난해 12월 말 3.089%에서 2월 현재 2.97%로 내려갔다. 지난해 10월, 11월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낮출 무렵, 코픽스는 같은 해 8월 3.36%로 전월 대비 0.06%p 하락하는 등 이미 세 달간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시장에 선반영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한은이 반년 가까이 통화정책을 완화 중이고, 당국도 은행들에게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달 25일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퍼스트펭귄으로 나선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대출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다른 은행들도 발을 맞추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은행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한 수요억제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당국은 올해부터 월·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당국은 대출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은행들로서는 매월, 매 분기마다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이달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0.2%포인트(p)씩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부터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상향조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창구에 방문하는 주택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정책금융상품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인데 정책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고객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은행으로서는 고객의 여건에 맞는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최대한 현실적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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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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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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