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 남은 가운데 향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차기 대권을 꿈꾸는 여·야 '잠룡'들이 권력 구조 개편 일환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다만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개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윤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 시 국정 중심에 개헌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과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최후 변론으로 "직무에 복귀하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 尹 탄핵 인용·조기 대선 시에도 개헌은 화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가도 개헌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조기 대선 시 출마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유력 정치인들이 한계에 봉착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방안으로 권력 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여권에서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개헌론을 띄웠다. 오세훈 시장 최근 대통령에게 외교·안보·국망 권한만 남기고 내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지방 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 수명은 다했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언급했다. 홍준표 시장은 세부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가 폐지될 수 있다"고 간접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은 권력 축소형 대통령 중임제를 피력했다.

야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도 개헌론 띄우기에 적극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함께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만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개헌을 언급했다.

여야 잠룡뿐 아니라 정치 원로들도 새로운 국가 도약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원기·문희상·박병석·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서청원·손학규·황우여 전 당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범국민적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원로모임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범국민 개헌서명운동 전개, 개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개헌을 얘기하는 반면 차기 대권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는 소극적인 반응이다.

지난 24일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이 대표는 "나도 (개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탄핵 국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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