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58개로 확대…연구시간 50% 투입 시 R&D 세액 공제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00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추가·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54개에서 58개로, 신성장 사업화시설을 182개에서 183개로 확대된다. 연구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로 운영되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규 시설은 반도체(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시설)등 4개가 포함되며, 기존 반도체 시설 중 일부는 확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5%·15%·25%로 유지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미래차, 지능정보,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로 운영되던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3개 시설로 확대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서 전기로 저탄소 철강 제조시설(신규)이 추가되며,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가 포함(범위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3/6/12%로 유지되며,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 인력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만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기준으로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