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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 앞세워 우주항공 5대강국 실현…L4 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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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7건 논의
L4 탐사 프로젝트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수송부터 시작해 인공위성 개발, 우주탐사 등 우주 분야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향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2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과 차세대발사체사업 개선 추진계획,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계획,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 계획,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방향 등 총 7건의 안건이 검토됐다.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전략이다. 이번 추진전략의 수행을 통해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담긴 국가 우주개발 비전을 구현한다.

우주청은 실제 우주개발 임무를 직접 설계 및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인 우주항공임무본부 내의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3개 부문별로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라그랑주점 구상도 [자료=뉴스핌DB] 2025.0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무를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부문의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 인공위성부문의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 우주과학탐사부문의 라그랑주점(L4) 우주관측소와 달 착륙선 사업을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했다.

L4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우주청 사업 중에서 구체적인 추진 원동력을 얻지 못했으나 이번에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우주 관제탑'으로 향한 길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 계획은 국내·외 기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대 국가 주력 우주발사체가 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청은 최근 우주경제가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우주발사체 분야 기술환경 변화 상황을 고려해 2032년 달 착륙선 자력 발사와 동시에 경제성 있는 국가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 변경 검토를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한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계획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함께 추진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국내 정지궤도 위성 최초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추진체계로 기획된 사업계획이다. 현재 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며, 203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천리안위성 2B호 [사진=해양조사원] 2023.09.24 dream@newspim.com

위성개발이 완료되면 신속‧정확한 관측기술로 위험기상과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우주환경을 관측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 계획은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을 개발해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에 포함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방향은 2030년까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에 우주항공청 청사를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집적화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지역경제, 우주항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방효충 부위원장은 "미래 우주경제 확장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혁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민간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기반기술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우주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협업해 이를 원활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주청은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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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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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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