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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 앞세워 우주항공 5대강국 실현…L4 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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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7건 논의
L4 탐사 프로젝트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수송부터 시작해 인공위성 개발, 우주탐사 등 우주 분야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향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2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과 차세대발사체사업 개선 추진계획,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계획,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 계획,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방향 등 총 7건의 안건이 검토됐다.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전략이다. 이번 추진전략의 수행을 통해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담긴 국가 우주개발 비전을 구현한다.

우주청은 실제 우주개발 임무를 직접 설계 및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인 우주항공임무본부 내의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3개 부문별로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라그랑주점 구상도 [자료=뉴스핌DB] 2025.0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무를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부문의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 인공위성부문의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 우주과학탐사부문의 라그랑주점(L4) 우주관측소와 달 착륙선 사업을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했다.

L4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우주청 사업 중에서 구체적인 추진 원동력을 얻지 못했으나 이번에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우주 관제탑'으로 향한 길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 계획은 국내·외 기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대 국가 주력 우주발사체가 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청은 최근 우주경제가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우주발사체 분야 기술환경 변화 상황을 고려해 2032년 달 착륙선 자력 발사와 동시에 경제성 있는 국가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 변경 검토를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한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계획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함께 추진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국내 정지궤도 위성 최초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추진체계로 기획된 사업계획이다. 현재 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며, 203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천리안위성 2B호 [사진=해양조사원] 2023.09.24 dream@newspim.com

위성개발이 완료되면 신속‧정확한 관측기술로 위험기상과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우주환경을 관측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 계획은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을 개발해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에 포함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방향은 2030년까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에 우주항공청 청사를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집적화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지역경제, 우주항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방효충 부위원장은 "미래 우주경제 확장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혁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민간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기반기술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우주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협업해 이를 원활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주청은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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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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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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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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