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한달] 머스크 '칼춤'에 고개드는 'R의 공포'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2:17

월가, DOGE 인력 감축이 미칠 파급 효과에 '시선 집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정부 조직 내 인력과 예산을 대거 축소하면서 미국 경제에 침체(Recession)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DOGE는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트럼프 취임 한 달 사이 미 정부 기관 내 1만 명을 해고했다. 로이터·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후 내무부·에너지부·보훈부·농무부·보건복지부 수습 직원들이 대거 해고된 데 이어 정부부처 내 구조조정은 계속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지난 1~2년 동안 고용된 2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월가 투자자들이 DOGE 주도의 정부 인력 감원으로 미국 경제 침체가 초래될지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무원 20만 명 감원...파급 효과는 더 커

뉴욕소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스텐 스톤은 "이번 주 온라인 게시물에서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은 DOGE 관련 해고와 일자리 감축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아직은 정부 인력 감축이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뉴욕증시 역시 신고점 부근에 머물며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DOGE의 감원 충격파가 경제 관련 수치로 나타날 경우 투심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20일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 9000건으로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고된 연방 직원들이 몇 개월에 걸쳐 청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 소재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선임 미국 경제학자 올리버 알렌은 향후 몇 달 동안 실업수당 청구가 25만 건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 경제학 교수 제시 로스타인은 엑스 대항마로 불리는 '블루스카이' 포스팅에서 2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와 그로 인한 정부 계약 축소 등을 감안하면 4월에 공개될 3월 고용 지표는 2008~2009년 금융 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일자리 훼손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블루스카이 내에서 4200회 재게시되고 1만 60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무디스의 지역 경제 담당 책임자인 아담 카민스도 연방 일자리 감축이 단순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존하는 레스토랑이나 소매업체 등 기타 워싱턴 D.C. 지역 내 기업들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침체 경고음' 곳곳에

카민스는 DOGE 주도의 일자리 감축으로 올해 2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워싱턴 D.C. 지역의 경제 생산 감소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미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 D.C.의 실업률이 현재 5.5%에서 2026년 중반 최고 6.5%까지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이 6분기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여러 정책들이 침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민 정책은 노동자 감소와 고용, 생산, 총소득, 기업 매출의 연쇄 감소로 이어져 침체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몰두하고 있는 관세 정책 역시 미국 GDP에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실질 GDP가 현재 예측보다 0.6%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워윅 맥키빈 선임 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GDP가 2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성장률을 2026∼2029년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추고, 올해 소비자 물가를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 '세금 재단'은 2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중국 관세를 매긴다는 전제의 시나리오 하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아문디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서는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0.2~0.3%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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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