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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민주당, 곽종근 진술 회유…명백한 탄핵공작·내란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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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전문위원은 곽 전 사령관과 오랜 시간 면담하며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당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리허설을 시키며 구체적으로 진술을 교정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재벌그룹의 전속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특전사를 항의 방문 할 때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한 후 인터뷰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이 정도면 단순한 증인 회유나 사실의 왜곡이 아니다. 명백한 탄핵 공작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 몰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것으로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탄핵소추를 시작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작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단전은 대통령이 아닌 특전사령관 지시'라고 진술한 것을 언급하며 "곽 전 사령관을 제2의 김대업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좌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접촉이 비교적 적었던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회유와 조작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계엄 당일부터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았고 5개의 메모가 등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배후의 사정이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없지만,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더불어' 공작은 확실히 존재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죄, 증인들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한 죄, 국민을 현혹한 죄, 민주당은 이제 국민 앞에 자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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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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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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