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주 9, 10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추가 변론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이달 말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는 질서유지 강조할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탄핵심판 1차변론부터 이번달 13일 8차변론까지 윤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변론에서 첨예하게 엇갈린 증언은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에서 계엄 해재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단순 질서유지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둘러싼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부인하며 홍 전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한 것과 관련해선 "조 원장(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20일 있을 10차 변론에는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다시 증인대에 선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체포 지시 주장의 신빙성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변론에선 국회 계엄군 투입에 대해 국회 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내란 행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인데,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는 입장을 이어왔다"면서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장에서 나온 증인, 증언으로 질서유지가 아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함이란 심증을 굳혔을 수 있어, 최종 변론에선 이 질서유지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탄핵을 할 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라고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탄핵이 인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후변론, 재판부 보단 국민 향한 메시지 될 것"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위쪽) 등이 탄핵 찬성 집회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등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2.17 mironj19@newspim.com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두 달여간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관련 증언과 증거들을 충분히 살펴본 상황에, 심판의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의 판단을 뒤집을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보단,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최종 변론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난 2달 간 탄핵심판에 있어 소송전 뿐 아니라 장외전도 이어왔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8차 변론에선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 심판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적인 발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적인 순간에 최후 변론은 재판부를 향한 것이라기 보단 국민을 향한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불공정하다는 식의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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