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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기업' 행보에 당내 우려…"납득 가능한 설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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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1일 수출기업 만나 애로사항 청취…3일엔 '주52시간 예외' 주장도
당내 "양대노총 특히 반발…의사 지지 잃은 국민의힘처럼 될지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분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한 '우클릭'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간 민주당이 내세웠던 방향과 달라 이 대표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경기 화성시에서 공장자동화 기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아비만 엔지니어링 관계자들과 만나 '경영 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 겪을 거 같고 실제로 겪고 있다"며 "수출국가인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상황 매우 어려워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겪는 말들을 들어보고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는 이 뿐만 아니다. 그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주52시간 적용 예외가 합리적이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는 당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하게 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또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면서도 "(주52시간 예외는)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 몇 년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기업들이 싫어하는 근무일 단축을 꺼냈다. 주4.5일을 거쳐 주4일까지 점진적으로 근무일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정책을 두고 우클릭과 좌클릭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 양대 노총과 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졌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결국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며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하청 기업이나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국민의힘과 기업들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주52시간제의 경우 노동계, 특히 양대노총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며 "만약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대선까지 가게 된다면 총선 당시 의료개혁으로 의사 지지를 잃어버린 국민의힘처럼 노동계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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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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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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