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상목 권한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매주 개선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1:00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 점검할 것"
"정부·정치권 함께 반전 돌파구 마련해야"
"2월 국회서 주요 경제 법안 처리 결론 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와 주거, 서민 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정책이 격화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이차전지·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31 photo@newspim.com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 소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 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근절해야 함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마약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마약 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5배에 이르고 있다"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찰은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습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A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2012~20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단속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들어 마약사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백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2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며, 149명의 태극전사들을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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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