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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올해 위기 해법 열쇠 '실행력'..."책임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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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소통하는 의회·청렴한 의회 한걸음 더
"올 한해 공동체 안산에 부여된 임무 충실히 수행"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 해의 밝은 전망과 그 실행 계획을 말해야 할 시기이지만, 여러 외부 요인들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국가적으로도 정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까지 발생해 마치 좁은 회랑(回廊)을 지나는 형국처럼 보이고, 주변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도시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뚫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안산시 또한 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선 2025년, 공동체 '안산'의 행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회는 3일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에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2025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의회는 본질에 충실한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안산시의회]

민의를 대리한다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게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올해 의회 활동의 방향이다. 의회가 1년간 펼쳐갈 사업들을 지난 1월 있었던 제295회 임시회에서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다.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 전문성·효율 높여

시의회는 우선 올해 초 있었던 안산시의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재조정했다. 이는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상임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등 1곳,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정책관 등 58곳,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등 26곳,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과 등 33곳의 부서 및 산하기관을 소관 부서로 삼아 안건과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다.

◆ 시 주요 사업 계획, 외과수술 하듯 꼼꼼히 검증

안산시의회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시의 주요 사업 계획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에 있었던 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한 장면. [사진=안산시의회]

의회는 또 올해 첫 의사일정이면서 지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295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집행부의 주요 사업 계획 검증에 만전을 기했다. 처리해야 할 필수 안건들만 심의하고, 시의 2025년 업무보고 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혁신·도약·미래·공감'을 올해 시정 목표로 내세워 각 부서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보고했으며, 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사업의 타당성 파악과 효과 분석에 임했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장상·신길2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공동주택지구 사업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동89블록 개발사업, 이민청 유치 사업 등의 실리를 짚으면서 대안점을 고민했다.

의회는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 선회를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가 행정력과 예산을 민생 부문에 투입해 서민 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일 잘하는 의회 위한 상시 지원 체계 마련

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맡고 있는 의회 입법지원팀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올해는 상정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위원회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기 전에 여는 간담회는 대규모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 사업 등 현안 위주로 진행하고, 위원회 간 유기적 협조로 정책 사업의 방향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안산시의회는 일 잘하는 의회를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활동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아울러 의회의 자랑이기도 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세워 놓은 것은 물론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현장 답사, 간담회, 토론회 활동을 벌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도모한다.

덧붙여 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입법지원팀이 주관하는 '정책 동향지'도 분기별로 발행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등을 수록하는 책자를 발행하고 이를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격을 높일 예정이다.

◆ 소통하는 의회,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올해에도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및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산청소년의회'는 계속된다. 의회는 지역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안산청소년의회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의회는 앞서 2020년부터 안산지원청과의 공동 주관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협업 기관을 안산시로까지 확대했다.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의장상 포상과 함께 활동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혜택이 주어져 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은 올해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층 로비에 안산시의회 홍보관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안에 완공 예정으로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가독 효과를 높인다는 게 의회의 복안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면서 의회 로비라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고 의회는 소개했다.

◆시민 신뢰 제고 위해 바른 의회상 정립

의회는 올해 의정 운영의 방점을 '청렴하고 올바른 의회'를 만드는 데에 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산시의회는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올해도 안산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안산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우선 지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손본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인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차기 회기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출장 기간 1일 1기관 방문과 수행 인원 최소화 권고 조항이 명시되며 심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인터넷에 게시 및 주민 의견 수렴 후에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사항 등이 담긴다.

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출장 후 6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된다. 이로써 공무국외출장 관련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의회의 목표다.

아울러 의회는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청렴 시책 발굴 및 실천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등급 상승을 꾀한다. 안산시의회는 2024년도에 전년도보다 1등급이 높아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렴 교육 운영과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겸직·외부강의신고 등 공직자 행동강령 실태 점검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철저 ▲회계지출 적정성 및 투명성 자체 점검 실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등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 운영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점검을 병행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한다.

◆ 20명의 시의원, 행정과 민생의 첨병 역할 맡아

의회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회 단위의 공식 활동 외에도 20명의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의정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의원들이 의정의 모세혈관처럼 기능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의회는 20명의 의원들이 의정의 모세혈관처럼 기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상록구 노인지회 정기총회에서 박태순 의장이 한 시민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이를 통해 의회가 지역에서 단단히 중심을 잡고 시민 이익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실행하면서 시 집행부와 함께 안산을 둘러싼 외부적 한계 요인들을 차례차례 넘어서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 다짐했다.

박태순 의장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만큼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올 한해 안산이라는 공동체에 부여된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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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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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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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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