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절충안 제시할 가능성...민주, 탄핵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벌써부터 여야는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 대행의 결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커질 수 있다.
◆ 여야 공방 = 여야는 2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헌재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임명 보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도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비슷한 시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만일 내일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과가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헌재의 판단과 최 대행 선택 = 헌법학자 100여 명은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며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대행은 결심을 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당장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 시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여러 법률안도 개정하도록 길게 시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최 대행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임명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절충안을 내는 것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체제로 정상화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여당은 임명 거부나 보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에 합의를 주문했던 만큼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임명이나 거부는 최 대행에게는 부담스럽다. 최 대행이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 대행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임명 거부에는 선을 그으면서 시간을 버는 방안이다. 어차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말이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대행이 절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선뜻 탄핵 등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내란죄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역풍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에 정체돼 있다. 한덕수 대행 탄핵 등 입법독주 역풍으로 정당 지지율마저 역전된 상태다. 비명계와 친문계 후보들의 압박 공세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 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기하며 성장 담론을 들고 나온 터다.
이 대표에게 지지율 제고는 발등의 불이다. 중도층 공략을 통해 비호감도를 줄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사법 리스크도 이 대표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다. 여기서 자칫 추가 헛발질이 나오면 치명타다.
결국 민주당은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탄핵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행 등에 대한 무리한 탄핵으로 사실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헌재의 판단과 최 대행의 결정, 민주당의 대응이 2월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