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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쇼크] AI 지형도 재편③ 제2의 딥시크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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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딥시크로 물망, 유망 AI 스타트업
지난해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6대 기업'

이 기사는 1월 31일 오후 4시3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딥시크'로 AI 지형도 재편① 中기술력 배후의 투자기회><'딥시크'로 AI 지형도 재편② A주 2대 新투자키워드>에서 이어짐.

◆ 제2의 딥시크 탄생 기대, 6대기업 물망

지난해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도 AI는 자본이 몰리는 핫스팟으로 주목을 받았다. 눈에 띄는 기술경쟁력을 지닌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며 대모형(大模型) AI 신모델을 잇따라 공개했고, 경쟁국면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 용어설명

대모형(大模型) : 수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한 인공 신경망 시스템으로, 대형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방대한 양의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된 AI 모델)과 유사한 개념으로 중국 현지에서 쓰이고 있다. 다만, 대모형은 언어뿐 아니라 이미지 식별, 음성 처리 등 좀 더 광범위한 응용영역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 AI 기술력이 입증된 가운데, 시장은 벌써부터 제2의 딥시크가 될 유망 기업 물색에 속속 나서고 있다.

현지 전문기관이 주목하는 차기 유망기업은 크게 6곳 정도로 압축된다. 매체들은 이들을 '6마리의 작은 호랑이(六小虎)'로 지칭하며 향후 AI 정글을 군림할 거대 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큰 6개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TMT(기술∙미디어∙통신) 업계 투자정보 제공업체 IT쥐즈(桔子)에 따르면 이들 6개 기업은 지난해 200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투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이들 기업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방증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 즈푸 AI

즈푸AI(智普AI)는 지난해 1월과 8월 차세대 대모형 AI 모델인 GLM-4와 GLM-4-Plus를 연이어 발표했으며, 멀티모달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비전 모델 GLM-4V, 비디오 생성 모델 CogVideoX, 엔드투엔드(End-to-End) 감정 음성 모델 GLM-4-Voice 등 일련의 첨단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즈푸AI는 GLM-4-9B와 CogVideoX 두 주력 모델 외에도 ChatGLM 등 50여 개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며, 전 세계 다운로드 횟수가 3000만 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즈푸AI는 투자금 유치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총 네 차례의 펀딩에 성공했는데, 특히 지난 12월에는 베이징AI산업투자펀드광속광합(光速光合∙Lightspeed China Partners), 앤트그룹(螞蟻集團∙ANT GROUP), 순웨이캐피털(順為資本∙SHUNWEI CAPITAL), 세콰이어캐피털차이나(紅杉中國),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高領創投∙Hillhouse Investment) 등 다수의 전략적 투자기관과 국유기업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위안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2024년 말 기준 즈푸 AI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보수적 기준에서 추산할 때 4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즈푸 AI는 상업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성장률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몇 안 되는 대모형 AI 업계 스타트업이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업화 수익은 100% 이상 증가했고, 플랫폼의 일평균 토큰 사용량이 150배 증가해 강력한 시장 수요와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줬다.

중국 모바일 산업 시장 전문조사기관 퀘스트모바일(QuestMobile)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즈푸가 개발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제품인 즈푸칭옌(智譜清言) 앱은 2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반복수익(ARR)이 1000만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 바이두] 2024년 3월 18일 문샷AI는 키미의 장문텍스트 처리 능력을 기존의 20만자(중국어 한자 기준)에서 200만자로 10배 늘렸으며, 현재 '테스트' 단계 중이라고 밝혔다.

2. 문샷 AI

문샷AI(月之暗面∙Moonshot AI)는 2023년 11월 '키미 챗(KIMI Chat, 이하 키미)'이라는 대모형 기반 AI 챗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키미는 장문 텍스트 서비스에 특화된 AI 모델이다. 지난해 3월 문샷 AI는 키미 챗을 통해 세계 최초로 단일 대화 내 처리 가능 텍스트를 200만자까지 늘리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소식에 주식 시장에서는 키미 테마주 라인이 구축되기도 했다. 사용자 활성도 면에서 많은 스타트업의 유사 앱들을 크게 앞서며 C2C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다졌고, 업계 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문샷AI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그간 유치한 투자금 규모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키미를 공개하기 전인 2023년 6월 문샷AI는 2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추가로 20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2024년은 문샷 AI가 도약의 발전을 이룬 중요한 한 해가 됐다. 지난해 2월 시리즈A+ 라운드 펀딩에서 문샷 AI는 10억 달러(약 1조4500억원)가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중국 AI 업계에서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펀딩 라운드 금액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다.

글로벌 벤처 캐피털(VC)인 세콰이어캐피털차이나(紅杉中國)를 비롯해 알리바바(阿裏巴巴 9988.HK), 샤오훙수(小紅書), 메이퇀(美團 3690.HK)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대기업과 기관이 투자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문샷 AI의 기업가치는 25억 달러로 급상승해 AI 업계 최상위권에 진입하게 됐다.

이어 지난해 8월 시리즈B 펀딩을 통해 3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는데 성공하며 기업가치는 33억 달러로 상승했다. 텐센트, 알리바바, 가오룽벤처스(高榕創投∙Gaorong Ventures), 삼칠호오벤처스펀드(三七互娛創投基金)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올해 1월 20일 문샷 AI는 k1.5 멀티모달 사고형 AI 모델을 공개했다. 문샷 AI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의미하는 SOTA(State of the Art) 수준의 멀티모달 추론 및 일반 추론 능력을 갖췄으며, 수학, 코딩, 멀티모달 추론 능력이 Open AI의 o1 모델 수준에 도달했다고 소개했다.

3. 미니맥스

미니맥스(MiniMax)가 개발한 대모형 AI 모델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하이뤄(海螺), 싱예(星野) 등의 제품이 높은 사용자 활성도와 인지도를 보이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AI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챗봇 앱인 토키(Talkie)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센서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토키는 미국 무료 엔터테인먼트 앱 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월간활성사용자(MAU) 수가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퀘스트 모바일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싱예의 활성화 비율은 25.7%, 월평균 사용일수는 7.7일로, 중국 시장에서도 높은 사용자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성과도 우수해 미니맥스가 하이뤄, 싱예, 토키 3대 모델을 통해 창출한 지난해 연간반복수익(ARR)은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맥스는 지속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를 이뤄내며, 지난해 4월에는 수조 개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가진 전문가 혼합(MOE, Mixture-of-Experts) 대형언어모델(LLM) abab6.5를 출시했고, 8월에는 음악 생성형 모델과 영상 생성형 모델을 선보였다.

2024년 3월 알리바바가 주도한 6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기업 가치는 25억 달러로 상승했다.

[사진 = 미니맥스] 2024년 4월 미니맥스(MiniMax)가 출시한 수조 개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가진 전문가 혼합(MOE) 대형언어모델(LLM) abab6.5 홍보 이미지.

4. 바이촨 AI

바이촨AI(百川智能)는 지난해 5월 차세대 대모형 AI 모델인 바이촨(Baichuan)4를 발표하고 첫 번째 AI 어시스턴트 '바이샤오잉(百小應)'을 출시했다.

바이촨4는 바이촨3에 비해 범용 능력이 10% 이상 향상됐으며, 수학과 코딩 능력은 각각 14%와 9%씩 높아졌다. 바이샤오잉은 전문 AI 어시스턴트로 자료 정리, 창작 지원, 다중 검색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을 갖췄다.

바이촨 AI는 특히 의료 분야로의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왕샤오촨(王小川) 바이촨AI 창업자는 '2024 글로벌 디지털경제 대회 AI포럼'에 참석해 "의료는 대모형이라는 왕관을 장실할 보석"이라고 묘사하며 의료가 AI 기술의 이상적인 응용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촨AI는 앞으로 언어를 중심으로 모델 규모를 확장하고 슈퍼급 모델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의료 분야에서 AIGC 기술 응용을 적극 확대해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촨 AI는 지난해 7월 25일 시리즈A+ 펀딩 라운드를 완료해 총 50억 위안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향후 200억 위안의 기업가치로 시리즈B 라운드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5. 제로원AI

제로원AI(零一萬物∙Zero One All Things Technology∙01AI)는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SOTA 수준의 천억 파라미터 규모 이라지(Yi-Large) AI 대모형 모델과 최신 플래그십 모델 이라이트닝(Yi-Lightning)을 출시했다.

그 중 이라이트닝 모델은 대형언어모델(LLM) 벤치마크(비교평가) 사이트인 LMSYS에서 글로벌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는 기업간거래(B2B) 전략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과 업무 회의 등을 위한 루이(如意) 디지털 휴먼 솔루션, 자체 AI 인프라 역량을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솔루션, 기존의 YiAPI와 개방형 모델 훈련 플랫폼을 공개한 상태다.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는 B2C 제품을 출시, 9개월 만에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확보했다. 2024년 단일 제품 매출은 1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제로원 AI는 시리즈A 펀딩을 완료하며,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6. 제웨싱천

제웨싱천(階躍星辰∙STEPFUN)은 지난 10여 개월 동안 총 11개의 자체 개발 AI 대모형 모델을 출시했다. 1000억, 1조 파라미터급 언어 대모형, 이미지·비디오 대모형, 이미지·비디오 생성 대모형, 그리고 중국 최초의 엔드투엔드(End-to-End) 1000억 파라미터급 음성 대모형 모델 등을 포함한다.

글로벌 AI모델 기준 테스트 플랫폼 라이브벤치(Live Bench)가 공개한 2024년 11월 19일 기준 평가 순위에서 제웨싱천이 자체 개발한 1조 파라미터급 언어 대모형 모델 스텝-2(Step-2)는 중국 대모형 모델 중 1위, 전세계 5위를 차지했다.

'슈퍼급 모델+슈퍼급 애플리케이션'의 상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AI 지능형 어시스턴트 '웨원(躍問)', AI 챗봇 마오파오야(冒泡鴨) 등을 출시했고 금융, 콘텐츠 제작, 스마트 단말기 등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AI 애플리케이션 제품라인을 구축한 상태다.

제웨싱천은 지난해 12월 상하이국유자본투자(上海國投∙SSCI), 텐센트 등이 참여한 수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펀딩을 완료했다. 이번에 조달된 투자금은 기초 모델과 멀티모달 및 복잡한 추론 능력을 강화한 제품 개발에 투입돼, B2C 응용 시나리오 범위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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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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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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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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