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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 황운하 "최상목 대행 탄핵 신중해야…민생경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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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후 김건희특검 생각해야"
"與, 극우세력과 거리 안 두면 어려울 것"
"탄핵 인용되면 與 지지율 빠질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내란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할 거야'라고 하기엔 민생경제가 어렵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이후 진행될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우선 내란특검부터 매듭짓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진행 중인데 김건희특검을 하는 건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여론을 의식했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2030 중심의 극우 세력이 등장한 것에 대해 "인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황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 대행 탄핵도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국의 안정이 필요하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최 대행 탄핵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 대행이 일단 거부권을 안 하는 게 맞는데, 한다고 해서 탄핵하기만 해봐라, 반드시 탄핵할 거야 라고 하기엔 민생경제가 어렵다.

-야권에서 김건희특검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언제가 가장 적정한 시점인가.

▲김건희특검은 꼭 필요하다. 김건희가 지은 죄가 많고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 대상이다. 근데 지금 특검 피로감, 탄핵 피로감이 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내란특검을 정무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을 때 계속 나갈 건지 아니면 접을 건지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내란특검을 접기로 했다면 김건희특검을 생각해봐야 한다. 내란특검이 진행 중인데, 김건희특검을 또 하는 건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나.

▲탄핵이 안될 거로 보기는 어렵다. 전 국민이 티비를 통해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 유리창문을 깨서 국회에 쳐들어오는 것을 다 봤지 않나.

또 하나가 중대성인데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생각하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울 거 같지 않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직무복귀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같다. 시민들은 죽기 살기로 거리로 뛰쳐나갈 거고 내전 상태로 갈 거 같다.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극우 세력들을 어떻게 보나.

▲탄핵 이후 정치판에 극우세력이 일정한 포션을 차지하는 세력이 됐다는 걸 인정해야 될 거 같다. 종전에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연세 드신분들, 70대 이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2030대 남성들이 많아졌다.

문제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큰코 다친다.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진짜 어려워질 것 같다.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대중하고 멀어지고, 외연확장에 도움이 안 될 거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일종의 민원. 법무부 답변을 기다려봐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틀림없이 (보수가) 과표집된 걸로 여론조사에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여론의 흐름이다.

이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걸로 보는 거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대선의 구도가 한마디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향후 과제가 있다면, 진보연합이다. 진보연합을 통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진보연합을 통해 대선 승리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결집 안 하나.

▲이 대표에 대한 비토세력도 있고, 극우 세력이 여기에 가세한 것도 있을 거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 쪽이 승리하는 대선이라는 큰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아직은 진보 쪽들이 다 낙관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다. 위기의식을 느끼면 결집할 거다.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쪽으로 결집돼 있던 사람들 상당수는 빠질 것 같다. 그때쯤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지 않겠나. 진보 쪽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말이다.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을 향한 덕담 메시지를 전한다면.

▲명절을 맞을 때마다 역대 명절 중 가장 어려운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번 설 명절도 오랜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렵다. 여기에다 연말에 있던 탄핵,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소비가 잔뜩 위축돼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운 위기일 때 꼭 기회로 바꾸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다. 큰 흐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등) 변함없이 진행될 거니, 그 일은 그대로 법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남은 희망을 봐야 한다. 다시 만날 세상만 남았다는 희망을 갖고 극복했으면 좋겠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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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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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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