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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상생안 발표에 프차협 "실효성 없어…법제화 그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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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상생 협의안 적용 계획 밝혀…2월 26일부터 시행
상생안 둘러싼 잡음 지속…배민 측 "프랜차이즈도 이익본다"
프랜차이즈 측 "배달 비중 큰 업종 피해 지속…실효성 없어"
野 중심 중개 수수료 법제화 움직임 지속될 듯
쿠팡이츠, 구정 전 발표할 경우 배민과 비슷한 시기 시행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상생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생협의안을 22일 발표했다.

상생안은 시행 초기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반발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은 이를 고려해 "하위 65% 구간에도 프랜차이즈 업주가 많다"고 항변했지만, 협회 측은 "사실상 시행 전보다 더 손해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 움직임도 지속될 예정이다.

◆ 2월 26일부터 향후 3년간 상생안 시행

이날 배민이 발표한 상생안은 앞서 상생 협의체에서 결정된 방안 그대로다.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0여일 간의 협상을 통해 매출 규모별 중개 수수료를 다르게 설정하는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협상안을 내놓았다. 하위 20% 업체의 경우 중개 이용료는 2.0%까지 줄어든다. 단, 매출 규모 상위 35%~50% 업체에 배달비를 기존보다 200원에서 500원까지 더 부과했다.

배민 측은 "평균 주문 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은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상생 요금제를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상생안은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매출 하위 프랜차이즈도 많다" vs "배달 매출 높은 업체는 상위 구간에 있어 실효성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배민의 상생안은 협상 타결 직후부터 반발을 샀다. 기존 협상 테이블에서도 참여한 협회 4곳 중 2곳은 찬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배민 측에서 수수료 인하와 함께 매출 상위 구간에 배달비를 인상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 상생안에 대해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는 통상 배달 비중이 높다. 다만 고깃집, 카페 등은 프랜차이즈여도 배달 비중보다는 매장 판매 비율이 높다. 프랜차이즈협회 측 주장은 배민이 치킨, 피자 등 실질적인 배달 비중이 높은 업체는 모두 상위 구간에 넣어 놓고 고기, 카페 등 배달 비중이 낮은 업체를 하위 구간에 넣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날 배민은 상생안을 발표하며 이를 의식한 듯 "당사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들은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 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배달 매출이 낮다고 전체 매출이 낮은 건 아니다"라며 "그런 분들 수수료를 낮춰봤자 이득이 아니고 결국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배달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들은 상위 구간에 다 잡아놓고 '하위에도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한 "배달비를 500원 올리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구조가 됐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라고 전했다.

◆ 법제화 시행 노력 계속될 듯…쿠팡이츠는 언제?

이달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4.08.07 mironj19@newspim.com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배달 중개 수수료 법제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당장 추가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야권과 토론회를 열었던 것과 같이 그런 기회가 생기면 같이 더 이야기하고 그럴 계획"이라며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 또한 "사회적 대화라고 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쿠팡이츠와의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계속해서 법제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법제화 움직임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될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린 야권의 행보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민이 상생안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 2위이자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상생안 시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쿠팡이츠는 당장 계획안 발표는 없지만 배민과 비슷한 시기에 상생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 시행 전 계획 공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민과 비슷한 시기에 상생안을 시행하려면 구정 전에는 공지를 해야할 것"이라며 "구정 후에 발표한다면 배민보다는 시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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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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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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