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상생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생협의안을 22일 발표했다.

상생안은 시행 초기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반발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은 이를 고려해 "하위 65% 구간에도 프랜차이즈 업주가 많다"고 항변했지만, 협회 측은 "사실상 시행 전보다 더 손해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 움직임도 지속될 예정이다.

◆ 2월 26일부터 향후 3년간 상생안 시행

이날 배민이 발표한 상생안은 앞서 상생 협의체에서 결정된 방안 그대로다.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0여일 간의 협상을 통해 매출 규모별 중개 수수료를 다르게 설정하는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협상안을 내놓았다. 하위 20% 업체의 경우 중개 이용료는 2.0%까지 줄어든다. 단, 매출 규모 상위 35%~50% 업체에 배달비를 기존보다 200원에서 500원까지 더 부과했다.

배민 측은 "평균 주문 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은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상생 요금제를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상생안은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매출 하위 프랜차이즈도 많다" vs "배달 매출 높은 업체는 상위 구간에 있어 실효성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배민의 상생안은 협상 타결 직후부터 반발을 샀다. 기존 협상 테이블에서도 참여한 협회 4곳 중 2곳은 찬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배민 측에서 수수료 인하와 함께 매출 상위 구간에 배달비를 인상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 상생안에 대해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는 통상 배달 비중이 높다. 다만 고깃집, 카페 등은 프랜차이즈여도 배달 비중보다는 매장 판매 비율이 높다. 프랜차이즈협회 측 주장은 배민이 치킨, 피자 등 실질적인 배달 비중이 높은 업체는 모두 상위 구간에 넣어 놓고 고기, 카페 등 배달 비중이 낮은 업체를 하위 구간에 넣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날 배민은 상생안을 발표하며 이를 의식한 듯 "당사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들은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 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배달 매출이 낮다고 전체 매출이 낮은 건 아니다"라며 "그런 분들 수수료를 낮춰봤자 이득이 아니고 결국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배달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들은 상위 구간에 다 잡아놓고 '하위에도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한 "배달비를 500원 올리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구조가 됐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라고 전했다.

◆ 법제화 시행 노력 계속될 듯…쿠팡이츠는 언제?

이달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4.08.07 mironj19@newspim.com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배달 중개 수수료 법제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당장 추가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야권과 토론회를 열었던 것과 같이 그런 기회가 생기면 같이 더 이야기하고 그럴 계획"이라며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 또한 "사회적 대화라고 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쿠팡이츠와의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계속해서 법제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법제화 움직임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될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린 야권의 행보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민이 상생안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 2위이자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상생안 시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쿠팡이츠는 당장 계획안 발표는 없지만 배민과 비슷한 시기에 상생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 시행 전 계획 공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민과 비슷한 시기에 상생안을 시행하려면 구정 전에는 공지를 해야할 것"이라며 "구정 후에 발표한다면 배민보다는 시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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