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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데이터 기반 세입관리…공평과세·자주재원 노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0:45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0:45

올해 세입예산 2조 8096억 원 편성…작년 징수액 대비 1.7% ↑
지방세정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세입 행정 체계성 대외 인정
이동환 시장 "효율적 재원 관리로 건전 재정·첨단산업 기반 마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세입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수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책도 운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첨단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유공자의 날 시상식.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누락 세원 잡는 체계적 세입관리…연내 조기징수 달성 목표

고양특례시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예산 2조 8,0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7722억 원, 세외수입은 1343억 원이다. 지방세 주요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신축과 대형건축물 사업장 입주로 과세대상 증가 요인을 반영해 세입예산액을 추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회계 징수액은 총 2조 7958억 원이며 그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7311억 원, 세외수입 1898억 원이다.

2024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액을 연내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세목별 징수현황, 인구현황,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수집 분석한 체계적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세수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한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소득신고창구를 운영해 조기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2024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 직무교육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또한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다양한 기법의 기획조사로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나선다. 고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를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해 총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 세원 직무교육·연구활동 추진…지방재정 확충 기여

고양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24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 결의대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전문적인 세입 증대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들에게 지방재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센터장을 초빙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이 고양특례시 지방세 홍보대사 강태풍(왼쪽), 별사랑(오른쪽)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올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확보를 위해 세입 연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세무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신규세원 발굴, 세입 제도개선, 자주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를 통해 고양특례시의 미래 재원을 발굴한다.

어린이 세무교실·마을세무사 무료상담…시민친화적 행정 운영

고양시는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고양시 마을세무사 위촉 수여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며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해 각 동별로 배치돼 2년간 활동한다.

고양시는 2024~2025년 활동하는 제5기 마을 세무사 40명을 위촉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5년 고양시 특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 지방의회 역할 등을 담고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도 삽입해 흥미를 끌도록 했다.

지난해 지역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수요가 대폭 증가해 올해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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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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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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