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데이터 기반 세입관리…공평과세·자주재원 노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0:45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0:45

올해 세입예산 2조 8096억 원 편성…작년 징수액 대비 1.7% ↑
지방세정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세입 행정 체계성 대외 인정
이동환 시장 "효율적 재원 관리로 건전 재정·첨단산업 기반 마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세입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수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책도 운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첨단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유공자의 날 시상식.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누락 세원 잡는 체계적 세입관리…연내 조기징수 달성 목표

고양특례시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예산 2조 8,0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7722억 원, 세외수입은 1343억 원이다. 지방세 주요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신축과 대형건축물 사업장 입주로 과세대상 증가 요인을 반영해 세입예산액을 추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회계 징수액은 총 2조 7958억 원이며 그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7311억 원, 세외수입 1898억 원이다.

2024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액을 연내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세목별 징수현황, 인구현황,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수집 분석한 체계적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세수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한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소득신고창구를 운영해 조기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2024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 직무교육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또한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다양한 기법의 기획조사로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나선다. 고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를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해 총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 세원 직무교육·연구활동 추진…지방재정 확충 기여

고양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24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 결의대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전문적인 세입 증대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들에게 지방재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센터장을 초빙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이 고양특례시 지방세 홍보대사 강태풍(왼쪽), 별사랑(오른쪽)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올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확보를 위해 세입 연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세무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신규세원 발굴, 세입 제도개선, 자주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를 통해 고양특례시의 미래 재원을 발굴한다.

어린이 세무교실·마을세무사 무료상담…시민친화적 행정 운영

고양시는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고양시 마을세무사 위촉 수여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며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해 각 동별로 배치돼 2년간 활동한다.

고양시는 2024~2025년 활동하는 제5기 마을 세무사 40명을 위촉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5년 고양시 특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 지방의회 역할 등을 담고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도 삽입해 흥미를 끌도록 했다.

지난해 지역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수요가 대폭 증가해 올해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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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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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