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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더 나아지는 행정제도...시민 편의·복지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0:38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지원까지 체계적 접근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기회 확대
장애인과 농어민을 위한 새로운 소득 지원 제도 시행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16일 2025년 시행할 새로운 행정제도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2021.03.31 1141world@newspim.com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복지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 환경, 교육 및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광명시는 인구 위기 사안에 대응하여 임신과 육아 관련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이는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관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위해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최대 3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로 연장됐고 유효기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생후 90일, 이른둥이 가정은 2년까지 확대된다.

광명시는 출생 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10만 원에 달하는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첫돌축하금 또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가 첫돌을 맞는 가정에서는 첫째아에게 50만 원, 둘째아에게 6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70만 원이 지급된다.

광명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 정책으로 연달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아울러 생후 2, 4,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은 5가 혼합백신에서 6가 혼합백신으로 변경되고, 접종 시 필요한 B형 간염 접종 생략 옵션이 추가된다.

광명시는 청년, 중장년 및 어르신을 위한 정책도 강화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학력 제한을 철폐해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AI 스쿨과 청년 인턴 뉴스타트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중장년을 위한 평생학습지원금 제도는 50대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된다. 새로운 대상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와 합산 5년 이상 거주 중인 50대 시민이 포함됐다.

어르신 건강 지원사업도 확대됐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 소득 조건 없이 적용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복지 강화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며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해 우수 활동자에게는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돼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다.

광명시가 철산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철산상업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1.07.14 1141world@newspim.com

광명시는 지역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자부담 없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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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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